"이변은 없었다"…한국, 일본과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대부분 승소

아시아투데이 / 김병훈

2019-09-11 09:13:08

산업통상자원부_국_좌우

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WTO 분쟁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5년 8월 SMC·CKD·토요오키 등 일본 업체가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22.77%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지적하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일반기계·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2017년 1심 격인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며 한국의 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심 격인 WTO 상소기구에 상소했으나 상소기구는 우리나라의 승소 판정을 유지했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됨에 따라 기존의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WTO 상소기구는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지만,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1개 사안(덤핑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효과 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간 분쟁에 대한 최종 결과로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이달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스토리카드
자도 자도 피곤한 이유
속눈썹이 계속 자라지 않는 이유
여자 배우들에 비해 남자 배우들이 SNS를 하지 않는 이유
외모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아이돌 필체
넘나 내 얘기 같은 직장생활 7대 미스테리
이 계절엔 역시 '귤', 귤 중에서도 최고는 `귤젤리`
한 번도 궁금한 적 없었던 피아노 건반의 비밀
멋진 언니 이효리의 명언 모음
상상초월인 김 빠진 콜라의 활용법
키가 다가 아님을 증명하는 멋진 스타들
지금과 똑같은 여돌들의 어릴 적 사진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미국에서만 판다는 악마의 과자
키 큰 사람들이 농구를 하는 걸까? 농구를 하면 키가 커지는 걸까?
어릴 때 로망이었던 이층침대 인테리어
[공감주의]집순이들이 외출하고 싶을 때
엄마라면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일상들
큰 맘 먹고 산 공기청정기 더 많이 활용하는 방법
나만의 보금자리, 원룸 인테리어 추천
같은 시간을 해도 칼로리 소비가 높은 운동
내 월급 다 털어가는 건강 아이디어 상품들
실체를 알면 먹기 힘든 식품 속 원재료들
공감 잘하는 사람이 발라드를 잘 부르는 이유
밀당이 연애에 좋은 이유
귀찮지만 콧물을 계속 흘려야 하는 이유
몸 속 체온을 올리는 특급 비법
집에서 나는 묵은 냄새를 날려버리는 법
동승자가 이러면 정말 싫다! BEST5
매일 사용하는 칫솔 깨끗하게 하는 방법
[남자공감] 남자들 밥먹을 때 다 이럴걸?!
흔히 접하는 진통제,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 공유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길구봉구, 오늘(6일) 첫 프로듀싱 넘버 컴백→전국투어
  • 2슈퍼루키 이신영, '사랑의 불시착' 출연 소감.."많이 배우며 즐겁게 촬영 중"
  • 3교육현장 성평등 강화…제6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
  • 4[기자의눈] 패션업계, 동방성장 위한 '신진 디자이너' 지원
  • 5골든차일드 '어둠 속 등장한 꽃미남들'[엑's HD포토]
  • 6[TD포토] CIX 배진영-용희 '훈남들'
  • 7김병숙 서부발전 사장, 故 김용균 1주기 맞아 현장안전점검
  • 8"역시 백종원"..첫방 '맛남의광장' 양미리X홍게, 시청률·화제성 다 잡았다 '최고 7.4%'
  • 9'나혼산' 남궁민, 대사 지옥 빠졌다..불태운 학구열
  • 10'500일의 썸머' 주이 디샤넬 근황…변함없는 방부제 미모
  • 11민경욱, 추미애 법무장관 기용에 "정부, 갈 데까지 갔다"
  • 12애플 웃돈 아람코 기업가치 '사상최대' 1.7조달러…빈살만 기대엔 못미쳐
  • 13'금요면탐정' 쫄깃X담백, 굴국수 맛의 비결은?(모닝와이드 3부)
  • 14미국 국무부 "이란 정부, 시위대 1000명 이상 살해"
  • 15[TEN PHOTO] AOA 혜정 '아침부터 안구정화'
  • 16[TD포토] 아스트로 차은우 '얼굴천재도 추운 오늘의 한파'
  • 17올리 '인형같은 모습'[엑's HD포토]
  • 18김재중, 亞투어 서울 공연 2분 만에 매진
  • 19'인간극장' 신화선, 대학 대신 취업 선택한 딸에 미안함 "가정형편 때문" [TV캡처]
  • 20"멋진 아빠 되고 싶었는데…" 강지환, 성폭행 혐의 오늘 1심 선고
  • 21'나쁜사랑' 신고은, 쇄골라인 드러낸 '세젤예' 근황
  • 22'속물들', 속물 민낯 드러내는 미술품..디테일의 재미
  • 23‘골목식당’ 백종원, 떡볶이집에 新메뉴 제안→완판...돈가스집과는 의견 충돌
  • 24고준희, '핑크페스타' MC 발탁...한류 패셔니스타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