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현장에서 바로 해결한다

아시아투데이 / 김인희

2019-04-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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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의류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세무과로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몇 달 후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까지도 일반건축물로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잘못 부과된 재산세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과에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가 아니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그래서 A씨는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청구기간(90일)이 지나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A씨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사실 확인 및 검토 결과 사실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세무과에 시정을 요구해 개선조치했다.

앞으로는 A씨의 사례와 같이 불합리한 지방세 납부사례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현재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총 152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작년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 되어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 등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독립성·공정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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