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 예정된 공사 직원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인정"

아시아투데이 / 허경준

2019-05-22 08:40:16

대법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공기업 직원이 감사원의 감사 이후 징계를 앞두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의 부인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원 조사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메트로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표창을 수여받는 등 재직기간 동안 징계를 받지 않고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1년 11월 담당직원들의 실수로 17억여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손실을 입은 사실을 발견해 김씨 등 직원 4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문책요구서를 보낸 이후, 김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부인 장씨는 남편이 징계처분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우울 증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스토리카드
다크서클에 도움이 되는 특급 비법 3가지
개 산책시킬 때 조심해야 하는 꽃이 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식중독 유발 음식
집마다 제각각이라는 물 마시는 유형.jpg
왕세자 역할의 스타들
'왓 더 헬' 효과의 충격적 결과
시선강탈! 유쾌한 아이디어로 만든 미니어쳐 세상
나만 몰랐던 일상용품의 잘못된 사용법
쇼핑하면서 서핑도 한다? 그게 가능해?
이 가족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이유
내성적인 사람이야말로 리더에 적합하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되는 이유
거의 매일 사용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물건 TOP5
고정관념을 바꾸면 더 편리해지는 사소한 행동들
최근 화제라는 헐리웃 스타의 자택 클래스
대한민국 어느 집에나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이어트 식품
소속사는 다르지만 절친으로 소문난 아이돌들
한국 식당을 방문한 외국인이 깜짝 놀라는 문화
광고를 보면 택시 요금이 무료?!
내 나이 60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마라톤 대회에서 꼴찌였던 학생이 우승한 이유
초동안 얼굴로 20대에도 아역 연기한 배우들
전세계를 웃기고 울린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상들
쓰다듬고 싶은 멍뭉미 대표 남자 연예인 BEST5
디즈니 남자주인공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 .?
세상에서 가장 젊게 사는 `꽃할배` TOP5
봄,여름 맞이 10평대 원룸 인테리어 추천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사람과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 순간
외로움을 사랑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연예부 기자가 직접 뽑은 실물 갑 연예인 BEST7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동물 발굽 모양의 신발을 만드는 코스플레이어
  • 2흔한 호기심! 엘리베이터로 차원이동하기!ㅋㅋㅋ
  • 3추석 연휴 귀성길 12일 오전, 귀경길은 13일 오후 피하세요
  • 4"다시 뛰는 심장으로" 프로연맹, 장기기증 문화 공로 표창 수상
  • 5이준석 "이언주 삭발, 시각적 충격일 뿐…결기 안보여"
  • 6'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1심 유죄 '벌금 100만원'
  • 7소개팅 할 때 정 떨어지는 유형 ㅋㅋㅋ 혹시 내가...????
  • 8메이드복 입고 남자친구 반응보기 ㅋㅋㅋ 반응 꿀잼ㅋㅋㅋㅋ
  • 9"많은 분께 실망시켜 드려 죄송" 에디린, 알몸 노출 사고 사과
  • 10손흥민 유니폼에 집착한 상대팀 감독 '화제'(대한민국 투르크메니스탄)
  • 11"다른 남성과 함께 있어서" 차로 아내 들이받고 폭행한 40대男
  • 12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윤석열 최측근 대검 사무국장 인사 뒤집혔다
  • 13흔한 호기심! 엘리베이터로 차원이동하기!ㅋㅋㅋ
  • 14빈티지 시계 부품의 대변신
  • 15"비글 막내의 변신"…성유리, 고급스러움의 의인화
  • 16'태양♥'민효린, '곰신' 여신의 자태..압도적 고혹美
  • 17유튜브 천하 계속... 8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1위 등극
  • 18애인이 바람 핀 거 봤을 때 유형
  • 1931만 개의 이쑤시개를 사용해 도시를 건설한 남자
  • 20다니엘 튜더, 누구길래 화제? #IQ 177 #영국인
  • 21곽정은 측 "최근 다니엘 튜더와 결별..사업은 계속"
  • 22클럽에서 확산…20대 마약사범 4년새 2배 늘었다
  • 23비만 치료주사제 '삭센다' 의사 처방 없이 불법 판매 적발
  • 24연필 꼭대기에서 2mm 예술을 하는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