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시나리오 작성 의혹' 현직 판사 "위안부 피해자들 사과·배상 받아야"

아시아투데이 / 김지환

2019-05-23 16:59:55

법정 향하는 임종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보고서 작성을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다” 면서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모 판사는 이 같이 밝혔다. 조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조 판사는 심의관이었던 2015~2016년 사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정부와 관계를 고려해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봤다.

조 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모든 경우에 대비해 설명을 준비해뒀다가 재판부 판단의 타당성을 외부에 설득하고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고 봤다”며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정해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되돌려보면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전지식 없이 언론에 관심 될 사건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와 함께 자료를 받았다”며 “정말 (위안부에 불리하게 만들)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겠는지, 한 번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런 일 때문에 재판에 부담이 되거나 방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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