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자정 이후 기결수 전환

아시아투데이 / 이욱재

2019-04-16 11:20:01

박근혜,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여서 영어의 몸으로 남은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지난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급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과거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지난해 11월 확정돼 석방될 수 없다.

다만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17일부터는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2년형의 집행이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가 됨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 갖고 있어 신청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집행정지의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 등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돼야하고 차장검사가 위원장이 되고 학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꾸려진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되는 장소인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어 현재 구금된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전합은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21일과 28일 총 세 차례 합의를 열고 쟁점을 정리했다.

전합 합의가 이미 세 차례나 열린 만큼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도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으로도 재판을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내달 말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스토리카드
74년간 업그레이드 해 온 슈퍼히어로 <배트맨>의 변천사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준비 되셨나요?
키우던 반려동물 덕분에 인기예술가가 된 전업주부
집에 굴러다니는 택배용 박스의 변신!
입꼬리가 특히 더 매력적인 아이돌은?
우리에게도 아름다움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의사들이 말리는 맛있는 음식들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 쉽게 드는 멍의 원인은?
생각해보니 이상하네! 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
쓰기엔 너무 작고 버리기엔 아까운 비누 활용법
얼굴성대모사의 달인, 그의 놀라운 역사
뇌 노화가 곧 내 노화..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예방하자!
게으른 사람이 자주 걸리는 병
생각보다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BEST5
10분만에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아침마다 몸이 붓는 이유는?
게임 덕후 아내를 위한 남편의 선물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 안되는 이유?
최근 내한한 할리우드 스타의 드레스 소화력.jpg
이 히어로들은 뭔가 특별하다.
얼음에 둘러쌓인 하룻밤, 어떨까?
당신이 잘못된 연애를 하고 있다는 4가지 증거
피부가 좋은 사람일수록 티슈를 잘 활용한다고?
잘 몰랐던 채소와 과일의 하루 권장량
사용기한이 있는 의외의 물건들 TOP 6
남은 음식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아이돌 팬계의 무기(?)라는 응원봉 모음!
경매에 나온 노벨상 메달, 얼마에 팔렸을까?
착한 프리즌 브레이크? 간수의 생명을 구한 죄수들
2초안에 결정되는 첫인상!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음식으로 만든 지도
  • 2내년부터 해외 활동이 불가한 남자 아이돌
  • 3한국 과자를 처음 먹어 본 햄식이 형의 반응은?!!
  • 4죽음의 동물원
  • 5훈풍탄 남·북·미...'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이뤄질까
  • 6전국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이용 어떻게 하나요?
  • 7취뽀에 성공한 댕댕이들
  • 8가장 놀라운 10가지 발견들
  • 9美매체 "류현진, 올스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왜?
  • 10"미모가 진리" 설리, 인형 같은 드레스 자태
  • 11나잇살 찌는 이유
  • 12캐나다인의 눈으로 바라본 1970년대 도쿄
  • 13마약전담 변호사 밝힌 비아이 처벌 수위.."구입 시도만으론 어렵다"
  • 14어반자카파, '서울 밤' 음원차트 1위 석권..음원강자 저력 증명
  • 15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선정(종합)
  • 16'어린이집 흉기 난동' 금전문제로 애먼 곳에 화풀이
  • 17고양이의,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정원
  • 18아빠가 만들어준 판타지 세상
  • 19비아이 메시지 상대?→강제 등판→한서희 "내가 공익제보자"
  • 20‘지구인 라이브’ 이상민 “전 재산을 고양이에게” 충격 상속 고백
  • 21정시 늘리고 모집군 바꾸고…2022 대입 대변화 예고
  • 22'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분당 차병원 의사들 "혐의 모두 부인"
  • 23물 좋다고 소문난 국내 바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