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자정 이후 기결수 전환

아시아투데이 / 이욱재

2019-04-16 11:20:01

박근혜,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여서 영어의 몸으로 남은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지난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급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과거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지난해 11월 확정돼 석방될 수 없다.

다만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17일부터는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2년형의 집행이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가 됨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 갖고 있어 신청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집행정지의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 등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돼야하고 차장검사가 위원장이 되고 학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꾸려진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되는 장소인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어 현재 구금된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전합은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21일과 28일 총 세 차례 합의를 열고 쟁점을 정리했다.

전합 합의가 이미 세 차례나 열린 만큼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도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으로도 재판을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내달 말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스토리카드
옆 사람 대두 만드는 연예계 대표 소두 연예인 5
우리나라가 발명한 세계적인 발명품들
남자들이 잘생긴 표정 짓고 싶을 때
한 때 잘나가던 개그맨들이 선택한 두 번째 직업은?
헐리웃 대작 영화에 아주 잠깐 나온 까메오 스타는?
홍콩 한복판에서 춤추는 발레리나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화장실의 비밀
살아있는 사람이 포장된 커플 사진?
음식은 사실 마녀의 장난이에요
드론으로 촬영한 화려한 상하이의 모습은?
굉장히 드물다는 금빛 눈동자를 가진 연예인
나이차이 많이나는 형제자매 공감
SNS 스타들이 즐겨먹는 아보카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충격적 이유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 많은 한국인 Best5
뜨기 위해 눈 색깔을 바꾼 흑인 배우
이제까지 속고 있었던 양송이 물의 진실
과자 한 봉지는 성에 안 차는 당신을 위한 꿀정보
전국에 몇 명 없는 특이한 성씨의 스타들
케이윌이 본명으로 데뷔했으면 큰일이 나는 이유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꽃 선물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장동건과 함께 촬영한 모델의 실제 후기담
야채를 자르면 맛이 변한다고?
폭소만발! 유병재 그리기 대회
바쁜 직장인들이 하기에 좋은 취미생활
술을 한달간 끊으면 몸이 얼마나 좋아질까
한다리를 잃은 서퍼가 상어를 감싸는 이유
유노윤호가 금고에 저금통을 놓아둔 이유?
달라도 너무 다른 세계 각국의 식사예절
인기 유튜버들의 깜짝 놀랄 과거 직업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우리가 자주 쓰고 있던 서울 사투리는?
  • 2당근 색깔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 3'에이미 프로포폴' 절대 아니라는 휘성, 콘서트는 취소한 아이러니
  • 4"웃으며 인사해"…하이라이트 이기광, 오늘(18일) 입대
  • 5해외서 동료와 대마…국내 대표 무용수 '벌금형'
  • 6당정 "확장적 재정정책 및 미세먼지 추경 적극 추진"
  • 7피곤하면 입술이 트는 이유와 해결방법은?
  • 8향이 매력적인 헤이즐넛의 효능5
  • 9"멋진 한방!" 손흥민, BBC등 영국 매체 '평점 1위' 올라
  • 10마동석 측 "'이터널스' 출연, 마블 답변 기다리는 중"
  • 11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윗선 수사 탄력
  • 12지하철 기다리는데 "야, 이 XXX아"…'묻지마 범죄' 공포
  • 13학교에 꼭 있는 선생님 유형 7가지!
  • 14"제가 우스우세요?" 윤지오 분노케 한 기자의 질문
  • 15커피 자국의 대변신
  • 16밀렵의 비극, 코끼리가 상아 없이 태어나는 이유
  • 17수사단,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사기혐의로 체포
  • 18차명진 '세월호 유가족들, 징하게 해쳐먹는다' 발언 징계받나…당 윤리위 소집
  • 19녹음이 가득한 친환경 주택, 호빗 하우스
  • 20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 21경찰, 승리 필리핀 파티 전수조사→크리스마스 파티 성접대 정황 포착
  • 22'어벤져스' 루소 형제 감독 "관객 재미 위해 유출하지 말아달라"
  • 23남·북정상회담 6월 전 개최 '유력'…北·美 대화 촉진제 역할 할까
  • 24[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하루 평균 관광객 3만명…인명피해 없었던 이유는?
  • 25가격이 비싼 이유가 이해 안 가는 음식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