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확정시 당선 무효

아시아투데이 / 김지환

2019-04-16 18:15:43

울산지법 빠져나오는 김일권 양산시장
16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화 된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번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해당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피고인은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에도 해명·정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이 없어서 타 지역에 타이어 공장이 만들어졌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재판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의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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