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공정경제 '물음표'에 조성욱 "침묵"…다른 주파수에 '불통' 우려

아시아투데이 / 유재희

2019-08-21 1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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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유재희 기자.

아시아투데이 유재희 기자(세종)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기자단이 요청한 서면이 일주일만에 돌아왔지만, 성의없는 답변에 오히려 공정위 안팎과 시장에선 불확실한 추측만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소극적인 행보에 공정위의 사기까지 잦아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20일 공개된 서면질의 답변서는 조 후보자의 인사가 단행된 이후 그에게 던져진 공식적인 첫 물음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자단이 20일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는 ‘속 빈 강정’이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재벌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집단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답변을 회피한 것이죠.

현재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들어있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을 되풀이했습니다.

재벌정책 외의 영역에 대해 조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공정위의 여러 법 집행이 어느 하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혁신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경쟁 혁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짧게 끊었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차기 위원장 후보로 언급됐을 때부터 김상조 실장(전 위원장)의 아바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답변서를 두고 관가에선 조 후보자가 김 전 위원장과는 다른 주파수를 가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실장의 경우 지난 2017년 후보자 지명을 받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자처해 1시간여 질문에 답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줄곧 김 실장의 일감몰아주기·재벌 개혁 문제·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제·주주총회 등 발언은 연일 화제가 됐습니다. 비록 일부 발언에는 논란이 제기됐으나 그는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개혁을 위해 화두를 던졌죠.

조 후보자의 소극적인 행보를 두고 향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임 공정위원장)의 관리형 리더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장에선 ‘불통’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공정위와의 소통차단에 대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후보자 신분이 된 지 보름을 채워가고 있지만 조 후보자의 정책방향에 대해 사실상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낙 말을 아끼다보니 후보자가 과거 집필한 논문을 두고 향후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있죠.

일각에선 본인의 정책 의지를 꾸준히 알리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것 또한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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