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이번주, 한·일 관계 분수령

아시아투데이

악수하는 한-일 외교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24일)을 앞두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난다.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를 검토했던 독도방어훈련의 실시 방안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한·일 관계의 전개 방향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재팬타임스 등 일본 언론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기간(20~22일)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하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 양자 회담은 현재 조율 중”이라며 “지소미아는 주무 부처에서 검토 후 발표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오는 24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지소미아를 일종의 대응카드로 인식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달 실시를 검토 중이던 독도방어훈련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시기와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훈련 규모 확대가 검토됐으나 지소미아 연장 논의 등 일본과의 대화 재개에 따른 상황 관리 차원에서 훈련을 연기하거나 예년 규모로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꼭 할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규모로 시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한 일본 측과의 대화 전개에 따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독도방어훈련 시행 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조건부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4일까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발표해 일본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소미아가 실제 폐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과 향후 한·일 관계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 한·일 양국이 취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소미아 연장 논의를 통해 한·일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시간 베스트
  • 1'마마무 소속사' RBW, 이 시국에 왜? '하나의 중국' 지지글→사과
  • 2한국판 '종이의 집', 유지태→전종서 캐스팅 확정
  • 3'SON 인종 차별' 아스날 팬 해설자, 자살 추정으로 세상 떠나
  • 419년 전 성폭행범 DNA로 잡아냈는데…고작 '징역 3년' 왜?
  • 5청학동 서당, 학생이 흉기 들고 협박해도…"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
  • 6절친 후배개그맨 손헌수, "수홍이 형은 30년간 노예로 살았다"
  • 7KBO 미디어데이, 29일 사전 녹화 예정... 4월 2일 방영
  • 8발렌시아 동료 "이강인 비롯한 공격진, 힘든 시기 겪는 중"
  • 9'하이파이브' 안 받아준 케인...SNS로 "미안해" 사과
  • 10손흥민에게 XX 욕한 감스트 "직접 사과했다"…손흥민 반응은?
  • 11 "후배가 인사 안 해" 충남 예산 고교 축구부 폭행…경찰 수사  
  • 12찬열, 오늘(29일) 비공개 軍 입대…엑소 멤버 중 다섯 번째
  • 13심은우, 학폭 인정하고 사과 "미성숙한 언행, 피해자에 미안"
  • 14박중훈, 음주운전으로 경찰 입건…소속사 측 "깊이 반성 중"
  • 15쟈핑코리아 "'조선구마사' 박계옥 작가, 집필 계약 전면 재검토"
  • 16LG-두산 전격 트레이드, 양석환-남호↔함덕주-채지선 맞교환
  • 17‘199일 만의 좌익수 출장’ 추신수, “ML 시즌 준비 과정에 가까워지고 있다”
  • 18인천 SSG 랜더스필드… 문학구장은 '쓱' 변신중
  • 19이적 통보받은 선수 아버지가 전 소속 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 20박나래→양준일..선넘은 성희롱? 적정선은 어디
  • 21복통 참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장까지 괴사해 일부 절제
  • 224차 지원금 국회 통과…29일부터 재난지원금 풀린다
  • 23선 넘은 박나래, 아동 완구 리뷰에 음란 묘사 '경악'
  • 24'숙명의 한일전' 80번째 킥오프, 최다골은 차범근...역대 한일전 진기록
  • 25로제, 美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K팝 솔로 최초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