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까지 고민 계속 할 것"

아시아투데이 / 이석종

2019-08-21 17:13:11

한일관계 현안 질문에 답하는 김상조 정책실장<YONHAP NO-1737>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 참석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초지로 촉발된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김 실장은 “한일 양국 모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언제 어떤 상황으로 안정화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양국 간 전략적 게임 상황에서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오는 10월 일왕 즉위식이 한·일 관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9월 일본 개각,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고 나면 대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건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은 경청하고 보완하겠다”면서도 “과잉된 비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규직 전환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질서 있게 집행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정부 내에서 갖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고용계약 내에 계신 분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분배상태 개선에 긍정효과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김 실장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국의 요청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생명 보호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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