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공무원·공기업 직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아시아투데이 / 허경준

2019-08-22 15:26:22

대법원_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제공 = 대법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시 서울의료원 노동자 강모씨 등 54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춰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며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봤다.

또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부여했다. 직원들이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물품, 용역을 선결제해 의료원에 알려주면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

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복지포인트가 호의적·은혜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이를 다시 계산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법정수당 2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2심 역시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스토리카드
종이 예술의 끝판왕! 종이 가발 등장이요~
아직도 반려견에게 신발을 신기시나요?
구제쇼핑 성공하는 꿀팁
역대급 미소로 키즈모델 꿰찬 다운증후군 소년
고양이는 왜 상자를 좋아하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나라별 미신
기차표 예매할 땐 만석인데 타보니 빈 자리가 있는 이유
종이학 접기 끝판왕이 등장했다!
뇌 2%밖에 없다던 소년이 보여준 기적같은 행보
쓰레기로 만든 웨딩드레스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똥을 먹는 이유는?
2천억 원을 상속 받은 고양이의 정체는?
의지와 상관없이 차만 타면 꾸벅꾸벅 조는 이유
야 너두? 동명이인 스타 모음
당신이 가위에 눌린 이유! 정말 귀신 때문일까?
벚꽃 보러가자~ 2019 벚꽃 개화 예상시기
달콤한 허니문♥ 예비부부에게 추천하는 신혼여행지 5
민족의 얼과 염원이 담긴 태극기 변천사
응답하라 90년대! 애니메이션 흥행 TOP5
먹방 ASMR을 접수한 귀르가즘 음식 6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기 쉬운 것
남친이 직접 찍은 화보 같은 여친 사진
거푸집인줄? 유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연예인 가족6
동물 맞아? 실제 크기가 어마한 동물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일곱 문장!
가상커플에서 실제커플 된 연예인 부부 10쌍♡
매운 치킨 갑 오브 갑은?
빨대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5가지 이유
미세먼지 쌓인 머리 언제 감아야 좋을까?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기생충: 흑백판', 해외 선개봉 후 쏟아지는 호평→국내 관객들도 '기대'
  • 2김연지, 오늘(21일) 첫 자작곡 '바람이 불면' 발매
  • 3"목소리에 푹 빠져"...조보아, 청하 신곡 뮤직비디오 출연
  • 4현빈, 상반기 '열일' 행보...영화 '교섭' 출연
  • 5'미스터트롯' 콘서트 예매자, 43.3%는 20대...라인업 3월 공개
  • 6'득남' 유민, 결혼 2년 만 출산 "하루하루 행복…열심히 키우겠다" [★해시태그]
  • 7권진영, 실검 장악에 "프로필, 조커 아님" [TD#]
  • 8예지, 이것이 '열일'이다..3월 5일 신곡 발표
  • 9러블리 슈가팝 밴드 마리슈, 22일 신보 '팬레터' 발매
  • 10황정민, 8년만 안방극장 복귀...‘허쉬’ 주인공 캐스팅 (공식)
  • 11청도 코로나 확진자 2명, 병원서 한달동안 외출 안했는데…
  • 12'지푸라기', '범죄도시'·'악인전' 청불영화 흥행공식 잇는다
  • 13엑소 카이, 눈빛에 취한다..인간 명품의 정석[화보]
  • 14'기생충' 열풍 ing··· '이탈리아의 아카데미' 도나텔로 외국어영화상 수상
  • 15[단독] '미스터트롯' 임영웅 측 "후원 계좌? 불법 조공 NO..팬 자발적 기부" (인터뷰)
  • 16폴킴 "차트 행복 기준 아니지만..기분 좋다" [화보]
  • 17방탄소년단 뷔, 재간둥이가 제이홉의 생일을 축하하는 법
  • 18봄남이 왔다..정해인, 대체 불가 감성 화보
  • 19동방신기 최강창민, 생일 맞아 日 SNS 랭킹 1위…팬 축하 글 쏟아져
  • 20'안녕 드라큘라' 서현, 물오른 연기력 보여줬다…힐링 선사
  • 21'컴백 D-3' 방탄소년단, 퍼포먼스 정점 보여줄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기대 'UP'
  • 22MC몽 "누군가에게 곡 줄 때 설레" 아이즈원 컴백 응원
  • 23오지호 주연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 '악몽' 3월 개봉 확정
  • 24현빈·손예진 일냈다, '사랑의 불시착' 역대 tvN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