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정인 '미군철수·중국 핵우산' 진심인가

아시아투데이 / 논설심의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 특보는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한 회의에서 사회를 보며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황당한 말을 했다.

문 특보의 이런 발언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발적인지 알 수는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 이라는 얘기는 대통령 외교특보로서 할 말이 아니다. 그가 개인 신분의 교수라고 하지만 특보로 나설 때는 공인이 아닌가.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다. 북한은 어떻게든 핵을 고수할 태세다. 문 특보 말대로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과 중국은 춤을 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사태가 온다면 한국과 미국은 적이 될 것이다. 이럴진대 핵우산 운운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문 특보는 2018년 5월에 미군철수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2019년 1월에는 국립외교원이 미국의 핵우산 철수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한 언론사 강연에서 한·일 핵무장론은 극우세력만 자극할 뿐 무의미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일 핵무장론을 언급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 미군철수를 바라는 듯한 말을 하고, 중국의 핵우산을 언급한 것은 의도가 있든 없든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특보 입에서 이런 위험한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묻고 싶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삐걱대는데 대통령 특보가 미군철수, 중국 핵우산 얘기를 꺼내면 미국은 한국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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