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연 매출 4억 이하 지급…전용 콜센터 개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3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부적인 내용은 작년도의 연평균 월매출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가 지급대상이 되며 이때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의 새희망자금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작년도 부가세 간이과세자와 2020년 창업자의 경우에 대해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는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만 신청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향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가 원칙이다. 올해 창업자의 경우에는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분들이 대상이다. 이유는 적어도 6~8월의 매출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 3개월 정도의 매출구간 비교를 위해서 5월 31일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제한했다. 비교 기준은 6~7월의 월평균 매출과 8월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8월이 감소한 경우 지원된다.

-특별피해업종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는 특별피해업종이란 8월 16일을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을 말한다. 이때의 특별피해업종은 모든 업종의 사업체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소상공인의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일반업종의 규모에 연매출 4억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소상공인은 특정 업종에 따른 매출규모의 기준이 있고 종사자의 기준이 있다.

-지원제외업종
△그동안 정책자금융자에서 적용되던 대로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은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서 특별구제 차원에서 집합금지에 순응한 사업체들에 대한 특별구제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한 유흥지점과 콜라텍에 대한 지원은 특별업종에서 지원된다.

-정부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도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여러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들과 저희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규정돼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신속지급 절차에 대해
△1차 대상자로 241만 명을 선정했고 23일 오후부터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되며 24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된다. 25일부터는 지급이 될 예정이다. 특별 피해업종의 경우에는 국세코드로 명확히 분류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서 이것이 시행되는 곳이 있고 되지 않는 곳이 있었다. 중기부가 준비한 기준으로 27만 명을 선별해 이번에 1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속지급을 하게 되는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단한 사업자 번호와 입금 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 인증으로 해서 반드시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로 대신해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에는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26일부터는 이러한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번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희가 목록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 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절차는 추석 이후에 상세한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며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받는 것이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전용 콜센터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이 전용 사이트에서는 절대로 소상공인들의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입금을 희망하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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