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구속기간 마지막 연장…"4월 16일까지"

더팩트 / 임현경

2019-02-08 00:00:03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7월 오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7월 오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만료 후 석방 가능성은?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4월 16일까지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구속기간 연장은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연장이다. 현행법에 따라 대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박 전 대통령의 1심·2심 재판이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전직 대통령의 최종심이라는 점이 재판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이 1년 가까이 진행됐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형 집행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석방되지 않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인 지난 2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 촉구 및 생일 축하 집회를 벌이는 모습. /이선화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형 집행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석방되지 않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인 지난 2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 촉구 및 생일 축하 집회를 벌이는 모습. /이선화 기자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선고를 내리지 못해도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내년 4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측은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미 지난 11월 9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석방 사유 발생 익일로부터' 형을 집행하도록 형 집행지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앞서 선고받은 징역형에 따른 감옥살이를 시작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수감생활이 시작되는 4월 16일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린 이후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하기까지 7시간가량 행적이 묘연해 '부실 대응'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2015년 구체적인 협의 없이 돌연 억대 배상금을 준다고 발표하며 생존자·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폄훼 및 사회적 반감 증가 논란을 야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참사 당시는 물론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국가는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홍보함으로써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imaro@tf.co.kr



     
스토리카드
낮잠, 얼만큼 자야 내 몸에 적당할까?
심심해서 종이를 접었을 뿐인데 스타가 됐다?
폰이 꺼지기 직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앱이 있다고?
이런데서 용무를? 일본의 독특한 화장실
실제 존재하는 놀라운 세계 기괴한 건축물들
동물을 죽이지 않고 진짜 고기를 만들 수 있다면?
한없이 순수한 웨딩사진
의외의 악역 캐스팅이 빛났던 영화들
여드름이 났을 때 하면 안되는 행동
남자들의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사소한 순간들
땅값 비싼 곳 어디에나 있다는 트럼프 타워 구경하기
윙크가 아름다운 나라, 헝가리 여행 간접 체험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국내 영화의 해외 포스터
정당방위의 기준은 정당할까?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주는 일등 음식은?
몸이 너 좀 쉬라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
숨만 쉬어도 살 빠진다는 신진대사 높은 사람 특징
운동 후 먹으면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
카페인은 가라! 졸음 방지 음식 5가지
피로는 가라! 간 기능 향상 시키는 법
우리집 댕댕이는 몇 위? 똑똑한 강아지 Best5
요즘따라 너무 건조한 내 눈을 위한 안구건조증 예방법
식은 피자 촉촉하게 데우는 초간단 방법!
면접관은 당신의 외모보다 이것을 더 보았다
언니가 있다면 공감할 수 있는 일들
비만인 강아지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따로있다.
반려식물이 우리집에 주는 효능
이 꽃이 정말 몸에도 좋다고?
치즈 종류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는가 ?
전세계 나라 별 해장 음식 BEST7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랜턴맨이 사진 찍는 법
  • 2만렙 축구 기술 6가지 공개할게요ㄷㄷ
  • 3구하라, 오늘 ‘상해’ 전 남친 최종범 재판 증인대 선다..재판은 ‘비공개’
  • 4정선아, '라이온 킹' 불법 촬영 사과…"무지함으로 심려 끼쳐 죄송"
  • 5"일본제품인지 보고 사세요"…노노재팬 사이트 '폭주'
  • 6인스타그램 오류, 또?... “인스타그램 작업이 차단되었습니다”
  • 7학교에 이런 애 꼭 있다 ㅋㅋㅋ유형 알아보기
  • 8저 바다에 누워~ 하루를 보내는 리조트!
  • 9'라이온 킹', 첫날 30만명..역대 디즈니 최고 오프닝
  • 10"강지환, 성폭행 뒤 노래방 기계 틀고 노래"…경찰, 마약 검사 의뢰
  • 11외국인 인구 늘어나는데…종량제 봉투 외국어 표기는 고작 20%
  • 12이제는 믿지 말아야 할 9가지 사실
  • 13물놀이 가서 각자 준비한 미션(?)으로 빠지타기ㅋㅋㅋ시원주의!
  • 14해리 스타일스, '인어공주' 물망..에릭 왕자 될까
  • 15'알라딘', '겨울왕국' 제치고 역대 외화 흥행 5위 등극
  • 16지난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은?
  • 17평양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로 일가족 사망
  • 18그림노트로 연결한 현실과 예술
  • 19올여름은 이 물총이면 끝납니다!ㅋㅋㅋ 리얼 인싸템!! [여름 물총추천 Top3 !]
  • 20탑, 대마초·특혜 논란 속 뻔뻔한 근황 알리기
  • 21혜리, 1억원 기부 후원자 모임 '유니세프 아너스클럽 가입'
  • 22"학교 비정규직 요구 수용시 6100억원 추가예산 필요"
  • 23'채용비리' 서울공연예술고, '연예인 입시비리'도 추가
  • 24조선시대 버블티 원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