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강제추행한 택시운전사 자격 취소는 '합헌'

더팩트 / 장우성

헌법재판소는 27일 택시운전자격자가 친족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을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더팩트 DB
헌법재판소는 27일 택시운전자격자가 친족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을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더팩트 DB

헌재 "과잉금지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족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사람의 택시운전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택시운전자가 친족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을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택시업은 승객과 접촉 빈도가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된다. 이같은 특성상 승객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운전자격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시각이다.


헌재는 이같은 규제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다.


친족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택시 운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갖추지 못했다는 유력한 근거로 봤다. 헌재는 "택시 같이 좁고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택시종사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나,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및 특수성,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범죄자를 택시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2017년 3월 두 딸을 강제 추행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이에 인천 남동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 처분했다.


leslie@tf.co.kr



스토리카드
르네상스 명화로 재탄생한 해외 셀럽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채소 이름이 들어가는 순우리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5가지
키 큰 사람들의 고충 모음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물방울 샹들리에
세계2차대전 이후 75년만에 재회한 연인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 보호법 5가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하노이에서 오토바이가 금지된 이유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사관 10곳
귀여움 끝판왕! 꽃 속에 사는 쥐
모든 여성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것의 정체!
나도 혹시 번아웃? 번아웃 증상을 알아보자!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5가지
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몰랐던 런닝머신의 원래 용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필리핀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파티쉐가 만든 스위트한 디저트 왕국
사용 전과 후를 통해 보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똥말똥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파이만들기 끝판왕
폭풍성장한 '이 아이'의 근황
멸종위기에 직면한 컬러풀한 다람쥐
영업한 지 2000년 된 목욕탕
동물들이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헌재 "공중장소 추행범 경찰에 신상정보 의무등록 '합헌'"
  • 2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인 아직 미궁…경찰, 의혹 규명 주력
  • 3"직접 만나 인사 못해 미안해요" 우도환 현역 입대
  • 4네이버웹툰 인기작 ‘갓오브하이스쿨’ 애니, 6일 전세계 동시 방영
  • 5황정민X이정재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8월 5일 개봉 확정
  • 6윤두준, 27일 데뷔 첫 솔로앨범 컴백 "위로+따뜻"
  • 7햄버거병 부르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하려면 음식 잘 익혀 먹어야
  • 8송대익, "변명 여지 없다" 주작방송 사과→'피자나라'측 "민/형사상 법적 대응"
  • 9블랙핑크, 기네스 세계 신기록 5개 부문 등재
  • 10"웰컴 투 아카데미"…美 아카데미, 조여정 회원 가입 축하
  • 11정재용, 14년만 단독 MC 컴백..유튜브 '놀러ON재용'
  • 12정유미X최우식, 나영석 PD 신작 '여름방학' 출연…17일 첫방 확정
  • 13오는 1일부터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서 비말마스크 판매
  • 14미국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무역 특혜 사라진다
  • 15선미, 신곡 '보라빛 밤' 음원차트 상위권 진입.."솔로 퀸 저력 입증"
  • 16서동주 "아빠 서세원, 내게 살해 협박에 사기대출 시도까지"
  • 1714년 연재·70억 조회 '마음의 소리'…오늘 진짜 끝났다
  • 18선미 악성 루머에 반박 "가슴 수술 NO, 그 정도 크기 아냐"
  • 19호사카 유지-소설가 한수산, '군함도 전시관' 역사 왜곡 실상 밝힌다
  • 20'아빠' 류승범, 유모차 밀며 생후 2주 딸과 첫 외출… "행복한 날들"
  • 21빅스 켄 7월 입대, 군악대로 현역 복무
  • 22지드래곤, 반려견 방치 논란…가호 '야외 생활'·졸리 '실종'
  • 23'강철비2' 정우성, 이런 비주얼의 대통령.."북미정상들 사이 심리적 묘사에 신경"
  • 24네이버 최장수 웹툰 마음의 소리 30일 완결…14년간 누적 조회수 70억건
  • 25'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유단자 3명 징역 9년..."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죄질 나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