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불사조' 김학의 결국 무너졌다

더팩트 / 장우성

2019-05-17 01:00:10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2013~2014년 조사 무혐의…뇌물 집중한 검찰 전략 주효

[더팩트 | 장우성 기자] 검경 수사를 뛰어넘어온 '불사조'도 삼세번은 피해가지 못 했다. 성범죄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특수강간 혐의, 2014년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리됐다.


이 두 번의 수사에서는 병원 방문 조사, 비공개 소환 각각 한차례 외에 직접 조사도 받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 통신사실조회, 압수수색영장, 출국금지 등 총 10번이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마디로 '언터처블'이었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로 시작된 세번째 수사의 칼날은 성범죄 의혹 6년만의 공개소환, 구속으로 이어졌다.


조여오는 압박에 쫓긴 김 전 차관은 몇몇 자충수도 저질렀다. 지난 3월 15일 검찰 진상조사단의 소환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통보없이 불응했다. 특히 지난 3월 23일 심야 출국 시도 끝에 긴급 출국금지를 당하면서 여론에 불을 질렀고 검찰 수사단 출범을 앞당겼다.


공범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 조사 과정과 언론 인터뷰에서 범죄 사실을 하나씩 털어놓는데도 "윤중천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심지어 검찰이 소환조사에서 윤 씨와 대질을 시도하자 "모르는 사람과 왜 대질을 하느냐"며 버티기도 했다.


육안으로도 식별이 뚜렷한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공개됐는데도 "동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잡아뗐다.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증언한 여성들도 일면식도 없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사진=JTBC 영상 캡쳐)/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사진=JTBC 영상 캡쳐)/뉴시스

피의자가 기본적인 혐의조차 강력히 부인할 수록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심야 출국 시도로 도주의 우려도 더했다. 김 전 차관은 뒤늦게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씨를 안다는 취지로 진술해 입장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다.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공소시효 문제로 애를 먹던 검찰 수사단은 일단 숨통이 틔였다. 출범 48일만의 개가다. 특히 아직 입증이 어려운 성범죄 혐의보다 뇌물수수죄에 초점을 맞춘 게 주효했다.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윤중천 씨에게 2006~2008년 받은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 100차례 이상 성접대 스폰서 격인 최모 씨에게 2007~2011년 받은 3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으로 구성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1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이로써 뇌물가액이 1억원이 넘어 공소시효 15년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이번 영장에 집어넣지 못한 성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수사 당시 외압을 넣은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leslie@tf.co.kr


     
스토리카드
대륙의 보신탕 재료로 팔리는 멸종위기 '이 동물'
어벤져스 히어로들에게 베이비 필터를 씌워보았습니다!
타국에서 1,400개의 하트를 받은 한국 발레리나
아침으로 먹기 간단하지만 존맛인 사과 토스트
매일매일 닮아가는 애완동물과 주인
잦은 빈혈 확 없애주는 음식
자꾸 우산을 훔쳐가자 생각해낸 신박한 방법
영화 속 선생님들의 명대사 BEST7
폐촌이 되자 오히려 사람이 늘어났다는 마을
흔한 반투명 테이프로 예술이 가능하다!?
선글라스는 검정색이 좋다는 당신에게
매일 아침에 호두 먹으면 일어나는 신기한 변화
당신 안에 있는 음란함에 대한 편견
인터넷에서 화제라는 한 부부의 커플룩
한 금광회사가 사람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물렁물렁한 과일 그냥 버리면 안 되는 이유
나를 집어삼키는 어두운 마음에 대하여
독특한 컨셉 사진으로 한숨에 SNS 스타가 된 주부
화장실 가기 무서워요... 변비 예방법!
'날씨병' 들어보셨나요?
병원 가기 싫어하는 고앵이 모음
독수리계의 아이린! 미모 원탑 뱀잡이수리
금손 도예가 엄마 작품 자랑
11세 쌍둥이 자매의 고퀄리티 코스프레
나만의 순위를 매겨보세요! 콧수염 챔피언십
꽃보다 할배, 84세 패셔니스타!
취향껏 골라 쓰는 친환경 빨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샹들리에
샤워하고 바로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 벌어지는 일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나만의 순위를 매겨보세요! 콧수염 챔피언십
  • 2뱃살이 안 빠진다면 이걸 꼭 보세요
  • 3'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개방…20일부터 참가자 접수
  • 4오늘은 '성년의 날', 200년생 63만여명…성인의 법적 권리·의무는?
  • 5"따뜻하더니 또 쌀쌀"…기온별 옷차림 어떻게 할까
  • 6kg 정의, 130년 만에 바뀐다…20일부터 시행
  • 7어벤져스 히어로들에게 베이비 필터를 씌워보았습니다!
  • 8어벤져스 멤버들이 광고를 찍는다면 어떨까?
  • 9'악인전' 개봉 5일째 148만, 박스오피스 1위...흥행 질주
  • 10'성년의 날' 맞은 스타 누구? 배진영X김새론X김향기 '어른 됐다'
  • 11"취업 접습니다" 청년 구직단념 최대…상실의 시대
  • 12"75세에도 취업한다" 정년 모르는 일본
  • 13병원 가기 싫어하는 고앵이 모음
  • 14누가 탕후루를 그렇게 먹어요... 이상한 탕후루 만들기!
  • 15“성범죄 가수 공연 보고 싶지 않다” 이수 공연, 취소 요구 잇따라
  • 16"민간인이라 좋다" 옥택연, 전역 후 팬들과 소통
  • 17여가부, '文정부 핵심과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나선다
  • 18음란물로 용돈벌이? 무조건 잡힌다
  • 19후각 탐지 챌린지! 돈 냄새만 맡고 얼마인지 맞추기
  • 20독수리계의 아이린! 미모 원탑 뱀잡이수리
  • 21마블 '어벤저스→'마블리 '악인전', 흥행 1위 '바통터치'
  • 22"웃음 코드 맞아서"…강유미, 공개 열애 1달 만에 결혼 결심 이유
  • 23'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구속영장 기각
  • 24경찰, '자승 스님 배임의혹' 하이트진로음료 압수수색
  • 25금손 도예가 엄마 작품 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