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은정 검사 등 검찰 내부개혁 요구 수렴"

더팩트 / 장우성

2019-09-11 16:06:38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이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이덕인 기자

직접 수사권 축소·감찰기능 강화 지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소장검사를 비롯해 비검찰 분야의 목소리도 반영한 검찰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 축소와 함께 형사·공판부의 강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제시한 여러 검찰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조 장관은 오래 전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를 강조했다.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공안부 기능의 축소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공소유지를 위한 공판부를 우대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청문회에서도 특수수사권 대폭 축소를 요청하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직접수사권을 대통령에 위임하고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사 비리와 위법사항에도 엄정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강화하고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인선도 시급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개혁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검찰 내부개혁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거론하며 등 내부 개혁을 요구하는 소장 검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고소장을 위조한 부산지검 검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자 "검사의 공문서 위조 범죄는 영장을 기각하고, 사립대(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은 영장을 청구하고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다"며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보다 검사 범죄가 훨씬 중하다"고 검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조 장관은 또 비법조인과 지방검찰청 형사·공판부,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도 주문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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