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민주당, '조국 지키기-검찰·사법개혁' 총력전

더팩트 / 허주열

2019-10-11 05:00:02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와 함께 조속한 검찰·사법개혁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중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사법개혁과 법무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와 함께 조속한 검찰·사법개혁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중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사법개혁과 법무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조국 개혁안' 지원…국회 입법도 '속도전' 강조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와 함께 검찰·사법개혁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카드로 검찰, 나아가 법원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조 장관이 전날(8일) 직접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및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 금지 △별건 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등이 골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며 "오는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결국 국회가 찍어야 한다. 국회 차원의 개혁입법 논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관인 사법개혁안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에서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장대로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못지않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법원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8일 이슈브리핑에서 "최근 조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간 미진했던 법원·사법개혁이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글을 작성한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의 '조국 수사'는 사법농단 수사 당시와 다른 법원의 이중성이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허가 남발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이는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 당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조 장관 관련해서 37일 동안 70곳 이상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 또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은 90%가 기각됐는데,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선 거의 모든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9일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주최한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임영무 기자
지난 9일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주최한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임영무 기자

김 수석연구원은 "검찰개혁과 함께 법원개혁도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법원·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조 장관 상대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건 '관료사법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고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정말 이례적인 일이 대통령 복심의 발언 이후에 나왔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어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직적,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마디로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다"고 맹비난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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