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판사 해임청원,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가수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해임청원이 등장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속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 해임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는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양심과 심장이 살아 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주는 판사를 원한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신 판사는 버닝썬 전 MC로 활동한 중국인 여성 애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해당 청원 글이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영장 전담을 맡은 신 판사를 지목한 청원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