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최저임금·탄력근로제 '속도조절'…하지만 소주성 '후퇴는 없다'

아주경제 / 최신형 기자

2019-05-15 15:05:58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탄력근로제 속도조절'을 언급하면서 폐기 논란에 휩싸인 소득주도성장론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당·정·청은 네 바퀴 경제론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대신 최저임금 등의 속도조절을 통한 '유지·보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론의 '후퇴는 없다'는 얘기다.

◆文대통령 "경제정책 근본적 안착까지 시간 걸려"

문 대통령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14일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소득주도성장론 등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 등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란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애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소비·투자 확대→경제성장' 등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다.

◆韓경제 역성장 쇼크…최저임금 속도조절 시사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 약화 및 한계기업 증가→일자리 감소→제조업 가동률 저하→경제성장률 저하' 등의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역(逆)성장 쇼크'에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전 분기 대비)로 뒷걸음질 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탄력근로제 속도조절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이상 전년 대비) 각각 상승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두 자릿수 상승률은 노·사·정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권을 향해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민생·경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등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원내대표들의 협상력이 발휘될 여지가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가동하고, 이를 실마리로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신형 기자 tlsgud8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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