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보복 '분수령'...정부 '제3국 중재위' 끝내 거부

일본 정부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우리 정부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내린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청하고, 답변 시한을 지난 18일 자정으로 정했다. 이에 일본이 대한(對韓) 경제보복을 추가로 감행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오늘 중으로 일본의 요청에 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이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3조를 근거로 삼았다.

3조에서는 협정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절차로 △양국 간 외교적 경로로 해결(1항)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 통한 해결(3항)을 제시했다.

일본은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마저 거부당하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양국이 분쟁 해결 절차에 합의한 사실조차 없다"며 일본의 요구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이 외교적 대화를 통해 협의에 나설 것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1+1 방안은 한·일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협의에 응하면 이 방안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수정 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며 "협의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합리적 방안이란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고 이 사안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수긍할 만한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한국이 먼저 진보된 방안을 들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우리 정부 내에서 1+1 방안을 보다 진보시킨,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일본 측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리가 없다"고 제언했다.

이는 한·일 갈등이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의 경제보복이 촉발한 근원적인 문제부터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 전 대사는 또 일본의 추가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추가제재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제외 검토만으로 상당히 중대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을 단행할 경우 예상되는 리스트로는 농업, 자동차·기계산업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