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하자'는 文대통령에 野 "정상회담·대일특사" 촉구, "소주성·GSOMIA" 폐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일본발(發) 경제 보복' 대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실질적 대응책 등 각론에서 적잖은 견해차를 노출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소재·부품 지원 분야 예산 확보 등을 당부한 반면, 야당 대표들은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각각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 모여 10여분간 사전환담을 한 후 곧바로 비공개 회동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3월 7일 이후로는 16개월 만이다.  


◆文대통령 "초당적 협력, 정부·기업 협상력 높일 것"
 
이날 회동의 최대 의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 가지(추경 처리와 소재·부품 예산) 문제'를 중심 의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의제 없이 국정 전반을 논의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께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정부·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당이 합쳐서 국회도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며 문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야당 대표들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정부가 선을 그은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 등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황 대표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렵더라도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野 "한·일 문제, 톱다운 해결"··· "경제정책 전환"
 
황 대표는 대일 특사와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뒤 "8개월간 일본 문제의 예후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도 촉구했다.

정부의 소주성 정책 폐기 등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하며 울기도 했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규제개혁·금융혁신·노동개혁 등의 논의를 위한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손 대표도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달라"며 "소주성 정책은 폐기하고 시장 우선의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 특사, 개헌을 위한 범국가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요청했다.

정 대표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며 "연동형 선거제가 마련되면 '원 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5당 원내대표 합의"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한다면, 안보군사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