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박근혜 탄핵 무렵 체결해 조국 논란 때 끊었다

아주경제 / 이상국 기자

2019-08-23 12:08:40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소미아가 뭐지? 정부가 한일간에 체결한 이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선 걱정부터 했을 것이다. 이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이 공조하는 안보 협력을 치밀한 고려 없이 불쑥 깨버린 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할 만하다. 지소미아의 정체부터 파악해보자. 이 낯선 명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GSOMIA)를 딴 약어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에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이 협정에는, 국가간의 정보 제공 방법, 정보 보호와 이용 방법,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정보 보호 의무와 파기 등이 규정된다. 예를 들면, 상대국으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받았을 때, 그 비밀을 분류해 등급을 표시하고 상대국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거나 접근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모든 정보가 무제한 공유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사안별로 선별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35곳과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이중에 일본은 33번째 맺은 조약국으로 2016년 11월23일에 이뤄졌다.

한일간의 지소미아 체결에 먼저 나섰던 쪽은 한국으로 1989년 노태우 정부때의 일이다. 이 때 한국이 협정을 고려한 배경은, 당시 활발했던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내부의 대북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조총련을 통해 고급 휴민트(Humint, 인적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타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려면 지소미아를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성사되지는 않았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을 잇따라 겪은 뒤, 국방부는 그해 12월 국제형사재판소(ICC,네덜란드 헤이그)에 북한군의 전범 행위의 책임을 물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에 대해 사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을 보냈다. 그런데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지소미아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당시 군이 확보한 군사기밀을 네덜란드에 제공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등장한다.

국방부는 한반도에 돌발상황이나 급변사태가 생길 경우, 한일간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여기에, 조총련 휴민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일관계가 단절되면서 일본의 휴민트 정보력이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국이 탈북자를 통해 얻는 북한 인적 정보가 더 정확해 일본이 우리의 협조를 받아야할 판이라는 얘기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지소미아에 가서명했다가 취소한 것은 당시 밀실추진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불렀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 일본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맺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협정의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가 아예 배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한미간에 맺어진 지소미아와 미일간에 맺어진 지소미아를 근거로,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TISA)이 체결된다. 이 협정은, 한국이 북핵이나 미사일 정보를 미국에 전달하면, 이후 우리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미국이 일본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도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전달한 정보를 한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2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잇단 핵실험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2016년 10월27일 일본과 지소미아 체결 논의를 재개했다. 11월23일 한민구(당시 국방장관)-나가미네 야스마사(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에 서명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지소미아 체결이 이뤄졌는지라, 탄핵을 덮기 위해 지소미아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소미아가 체결된 뒤 한국과 일본은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올들어 공유한 정보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와 관련한 것으로, 7차례 정보교환이 있었다. 한국이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유효기간 1년으로 매년 재협정을 맺도록 해놓았다. 기한 만료 90일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정부가 파기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체결에서 종료까지 2년9개월로 한-일 지소미아는 수명을 다한 것이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폐기한 구체적 이유는 뭘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한 대목 때문이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발언으로 한일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들끓고 있는 ‘조국 여론’을 돌리기 위한 불필요한 대일외교 강수(强手)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지소미아의 중단으로 잃을 것이 많지 않으며 그보다 일본에 대해 ‘트집’에 가까운 안보 빌미의 경제압박에 경고를 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차피 지소미아는 ‘잠정적’인 성격의 협정이었고, 향후 양국 관계의 개선에 따라 다시 맺을 수 있는 카드로 보는 관점이 이번 정부결정을 움직인 ‘생각’으로 보인다.


                            이상국 논설실장

 
이상국 논설실장 isomis@ajunews.com
     
스토리카드
종이 예술의 끝판왕! 종이 가발 등장이요~
아직도 반려견에게 신발을 신기시나요?
구제쇼핑 성공하는 꿀팁
역대급 미소로 키즈모델 꿰찬 다운증후군 소년
고양이는 왜 상자를 좋아하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나라별 미신
기차표 예매할 땐 만석인데 타보니 빈 자리가 있는 이유
종이학 접기 끝판왕이 등장했다!
뇌 2%밖에 없다던 소년이 보여준 기적같은 행보
쓰레기로 만든 웨딩드레스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똥을 먹는 이유는?
2천억 원을 상속 받은 고양이의 정체는?
의지와 상관없이 차만 타면 꾸벅꾸벅 조는 이유
야 너두? 동명이인 스타 모음
당신이 가위에 눌린 이유! 정말 귀신 때문일까?
벚꽃 보러가자~ 2019 벚꽃 개화 예상시기
달콤한 허니문♥ 예비부부에게 추천하는 신혼여행지 5
민족의 얼과 염원이 담긴 태극기 변천사
응답하라 90년대! 애니메이션 흥행 TOP5
먹방 ASMR을 접수한 귀르가즘 음식 6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기 쉬운 것
남친이 직접 찍은 화보 같은 여친 사진
거푸집인줄? 유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연예인 가족6
동물 맞아? 실제 크기가 어마한 동물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일곱 문장!
가상커플에서 실제커플 된 연예인 부부 10쌍♡
매운 치킨 갑 오브 갑은?
빨대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5가지 이유
미세먼지 쌓인 머리 언제 감아야 좋을까?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기생충: 흑백판', 해외 선개봉 후 쏟아지는 호평→국내 관객들도 '기대'
  • 2김연지, 오늘(21일) 첫 자작곡 '바람이 불면' 발매
  • 3"목소리에 푹 빠져"...조보아, 청하 신곡 뮤직비디오 출연
  • 4현빈, 상반기 '열일' 행보...영화 '교섭' 출연
  • 5'미스터트롯' 콘서트 예매자, 43.3%는 20대...라인업 3월 공개
  • 6'득남' 유민, 결혼 2년 만 출산 "하루하루 행복…열심히 키우겠다" [★해시태그]
  • 7권진영, 실검 장악에 "프로필, 조커 아님" [TD#]
  • 8예지, 이것이 '열일'이다..3월 5일 신곡 발표
  • 9러블리 슈가팝 밴드 마리슈, 22일 신보 '팬레터' 발매
  • 10황정민, 8년만 안방극장 복귀...‘허쉬’ 주인공 캐스팅 (공식)
  • 11청도 코로나 확진자 2명, 병원서 한달동안 외출 안했는데…
  • 12'지푸라기', '범죄도시'·'악인전' 청불영화 흥행공식 잇는다
  • 13엑소 카이, 눈빛에 취한다..인간 명품의 정석[화보]
  • 14'기생충' 열풍 ing··· '이탈리아의 아카데미' 도나텔로 외국어영화상 수상
  • 15[단독] '미스터트롯' 임영웅 측 "후원 계좌? 불법 조공 NO..팬 자발적 기부" (인터뷰)
  • 16폴킴 "차트 행복 기준 아니지만..기분 좋다" [화보]
  • 17방탄소년단 뷔, 재간둥이가 제이홉의 생일을 축하하는 법
  • 18봄남이 왔다..정해인, 대체 불가 감성 화보
  • 19동방신기 최강창민, 생일 맞아 日 SNS 랭킹 1위…팬 축하 글 쏟아져
  • 20'안녕 드라큘라' 서현, 물오른 연기력 보여줬다…힐링 선사
  • 21'컴백 D-3' 방탄소년단, 퍼포먼스 정점 보여줄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기대 'UP'
  • 22MC몽 "누군가에게 곡 줄 때 설레" 아이즈원 컴백 응원
  • 23오지호 주연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 '악몽' 3월 개봉 확정
  • 24현빈·손예진 일냈다, '사랑의 불시착' 역대 tvN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