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거부 넘어 외교적 결례 범해"…韓·美 NSC서 7∼8월 총 9차례 협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어제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 동맹 훼손 우려에 대해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7~8월에만 9차례 유선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 차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7월 31일부터 8월 1일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측 의원들과 협의를 해 보았지만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