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압박에도 홍콩보안법 오늘 표결에 나서...압도적 통과 예상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위해 표결을 강행한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카드까지 꺼내면서 반발하지만 그동안 전인대 전체 회의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경우는 없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 시각)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전인대 소조가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쳤다. 이에 홍콩보안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2일 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국가보안법)와 집행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결정', 이른바 홍콩 보안법 도입에 관한 안건(초안)이 제출됐다.

총 7개 조항으로 이뤄진 초안엔 외세의 홍콩 내정 간섭에 반대하고, 홍콩을 이용한 국가 분열과 전복, 침투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예방 및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표결 하루 앞두고 법안 초안에 담긴 내용을 수정했다. 기존보다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내용으로 보강돼 단순 시위자 등으로 처벌 대상이 더 확대된 것이다.  

전인대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의결되면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법안 마련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힌다.  

이에 따라 홍콩과 서방국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홍콩 학생들은 수업거부를, 노동조합들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홍콩보안법 통과를 하루 앞둔 27일에는 홍콩 도심 곳곳에서 보안법과 홍콩 입법회가 추진 중인 국가(國歌)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홍콩 경찰은 최루탄, 최루액을 동원해 이날 하루에만 최소 300명 시위대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