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결국 통과…미·중 '치킨게임' 본격화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앗아갈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홍콩 내 반중 정서가 용인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중국 수뇌부와 재선 승리를 위해 중국 때리기에 나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이슈를 놓고 '치킨 게임'에 돌입한 양상이다.

미·중 양국이 저마다 보복을 다짐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글로벌 경제에 이중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찬성 2878표로, 반대 1표, 기권 6표였다.

이르면 다음달 개최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 포함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홍콩 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자는 최대 징역 30년형을 받을 수 있어 홍콩의 주요 민주화 인사는 물론 단순 시위대까지 손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 제정을 반대해 온 미국은 즉각 견제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의회에 홍콩이 중국 때문에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홍콩 인권법에 근거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자치권을 해친 중국 측 인사를 제재할 명분이 될 수 있다.

오는 11월 재선 승리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자국 내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한 상황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대중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중국의 입장도 단호하다. 지난해부터 일 년째 이어지는 반중 시위를 진압하고 홍콩에 대한 미국 등 서구 사회의 지원을 차단하려면 보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항인 홍콩은 중국의 중요한 대외무역 거점이며 외자 유치 창구이자 위안화 국제화의 교두보다. 홍콩 보안법 시행에 따른 외자 이탈은 상당한 부담이다.

다만 선전을 2025년까지 세계 선두권의 경제 도시로 육성하고, 광둥성 전체를 '웨강아오 대만구(大灣區·Great Bay Area)'라는 거대 경제권으로 키우는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 홍콩의 효용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 중국 관료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이 우선 거론된다.

이에 관영 환구시보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미국의 반응에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며 "양국 갈등이 지속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라고 맞섰다.

미·중 무역협상 이행 지연 및 폐기, 위안화 환율 전쟁 등 더 심각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중국 소식통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연말까지 미·중 간 극단적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유례 없는 위기에 빠진 글로벌 경제에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이재호 특파원 qingqi@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