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서 지소미아 연장 논의 돌입... 軍 '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에 돌입하면서 국방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 거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로 꼽혀왔다. 상임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안보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NSC에서 결론 짓지 않는 이상 국방부에서 알 수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연장은 하되 정보 교환은 당분간 거부하는 조건부 연장이 유력하지 않겠냐"고 귀띰했다.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으로, 양국군이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얻은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주로 일본에 공유했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이틀 뒤인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어느 한쪽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