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한 Zoom]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규탄·의대생 국시 응시·정준영 최종훈 실형 확정·코로나19·날씨

 청와대와 정부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40대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신고 접수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다.

북한군은 A씨로부터 월북 진술 정황을 듣고 오후 9시 40분경 총격을 가하고 오후 10시 11분경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실종된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추가 기회 부여 불가’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해 국시 거부를 선언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발표 후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의사 국시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올해 국시 실기시험은 한 차례 접수 기한과 시험 일정을 연기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한국국가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올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생은 대상자 3172명 중 446명으로 응시율은 14%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원심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 등 3명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줄었다.

증거로 사용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불법 수집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3341명으로 전날 대비 125명 늘었다. 지역 발생 환자는 109명, 해외 유입 환자는 15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환자는 경기 43명, 서울 39명, 인천 10명, 부산 7명, 강원·경북 각 2명, 대구·대전·충북·충남·전북·경남 각 1명 등이다.

해외 유입 16명 중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1명은 격리 검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182명 늘어 총 2만832명이며, 사망자는 5명 늘어 총 393명이다.
 오늘은 강원 영동, 경상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은 26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