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천 판사 누구?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맡아…과거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에 유죄 판결

아주경제 / 홍성환 기자

2019-02-12 13:02:27

박남천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제공]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게 된 박남천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는다.

전남 해남 출신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을 졸업하고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1997년 판사복을 입은 이후 현재까지 23년간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경험이 없이 재판 업무만 맡아왔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은 뒤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박 부장판사는 직전 근무지인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부에 근무했다.

서울북부지법 1심 합의부를 담당하며 당시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 사건과 관련해 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으로 옮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7년 8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앙지법의 민사단독 재판부에서는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했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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