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환노위원 "ILO 핵심협약 선입법 후비준 돼야"

아주경제 / 박성준 기자

2019-05-22 17:05:31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있어 선입법 후비준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비준 절차가 아니라, 보완 입법이 선행되는 ‘선입법, 후비준’의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비준은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미비준 상태인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3개의 협약에 대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또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익위원안 만이 겨우 나온 상태이며, 이마저도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성급한 결정을 미뤄주길 촉구했다.

특히 이는 공무원, 교원, 소방, 경찰, 해고자, 실업자등 노조할 권리를 확대시키는 만큼 기업의 경영권 보장 확대하여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노동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는 선비준 후입법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완성된 상황이라 개정을 하고 나서 비준하는 게 맞다"며 "지금 너무 정부가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렇게되면 스탭이 꼬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 의원은 ILO핵심협약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스토리카드
마치 레깅스와 한몸인 듯한 명품 각선미 가진 스타들
당신 앞에 드래곤이 나타났다
손발 차가운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자주 묻히는 얼룩 없애는 꿀팁
혼자 여행갈 때 알아두면 좋은 것
아이들 앞에서 이 행동은 금물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놀라운 버섯으로 만든 자연주의 예술
할리우드 영화 속 옥에 티
당신이 상상한 그 이상! 숟가락 예술!
외계인의 비밀스러운 바캉스
육아에 필요한 다섯가지
SNS 화제의 패션키즈
집순이집돌이 솔로들이 외출이 하고 싶을 때
디즈니 공주들이 현실에서 일한다면?
세계 속 구글 사옥의 모습은?
유쾌한 커플은 커플사진도 남다르다! 따라하고 싶은 커플사진
매니아층이 두텁지만 가격이 엄청 비싼 그것은?
스코틀랜드 작은 집의 정체는?
다크서클에 도움이 되는 특급 비법 3가지
개 산책시킬 때 조심해야 하는 꽃이 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식중독 유발 음식
집마다 제각각이라는 물 마시는 유형.jpg
왕세자 역할의 스타들
'왓 더 헬' 효과의 충격적 결과
시선강탈! 유쾌한 아이디어로 만든 미니어쳐 세상
나만 몰랐던 일상용품의 잘못된 사용법
쇼핑하면서 서핑도 한다? 그게 가능해?
이 가족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이유
내성적인 사람이야말로 리더에 적합하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되는 이유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금손 엄마가 아이들에게 선사하는 마법같은 추억
  • 22골 손흥민! 경기 후 팬들에게 기립박수 받는 클라스!!!
  • 3유재환 고열로 병원행, 이유는? "32kg 감량 후…"
  • 4호날두 "성폭행 루머로 인해 힘들었다"
  • 5서울 65세 이상 인구 14.4%…사상 첫 고령사회 진입
  • 6손을 물어버린 메기!는 베어가 회쳐버렸으니 안심하라구~
  • 7디즈니 실사영화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
  • 8안재현, '신서유기7' 안한다…"출연 부담 커"
  • 9이홍기, '마수리' 아역배우→FT아일랜드 보컬→30일 '최전방' 백두산부대 입소
  • 10또 고령 운전자 사고…막을 방법 없나
  • 11"서로 원해서" 16살 제자와 성관계 교사, 아동복지법 적용
  • 12나무늘보의 문제점
  • 13최근 배달음식을 받은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
  • 14로다주, 토니 스타크 役 한번 더? '블랙 위도우' 출연설 제기
  • 15'70억 가치' 황금변기 도난되자 英 '발칵'
  • 16'홍대 거리서 쇼핑백 몰카' 불법촬영 30대 입건
  • 17윤미향 정의연 대표 "수요집회 27년, 일본이 1400번 졌다"
  • 18동물 발굽 모양의 신발을 만드는 코스플레이어
  • 19왜 꿈을 꿀 때 꿈인 걸 알아차리지 못할까?
  • 20강다니엘, 유튜브 채널 '컬러풀 다니엘' 시작…평범&특별 일상 공개
  • 21배우 왕지혜,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29일 결혼
  • 22"네가 신고했지" 앙심품고 팔 깨문 에이즈 환자 징역형
  • 23수강료 따로 떡값 따로? 스포츠센터 '명절 스트레스'
  • 24동물 발굽 모양의 신발을 만드는 코스플레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