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6월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주요 정책과제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안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에 비해 한 달 앞서 마련했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 통합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과 재기 위한 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 △영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등 스마트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개편,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수출금융 집행과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의 감염병 대응절차 및 기법 ‘K-방역’ 모델로 체계화 △자율주행, 드론 등 업종별 맞춤지원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3차 추경과 관련해선 당정이 함께 만들어 온 ‘금융·고용안정 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10조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한다.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30조7000억), 비우량 회사채·CP등 매입(20조) 등 유동성 확보에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나완다. 당장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통신비 비용 절감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4만1000여개)에 ‘공공장소 WIFI'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각각 2조, 3조원을 추가 발행한다.

이른바 ‘그린뉴딜 사업’도 속도를 낸다. 20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출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20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K-방역산업 육서을 위해 경기보강방안을 재정으로 뒷받침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4~18세(235만명)에게 추가로 확대한다. 수출기업의 유동선 공급 등 무역금융 확충(36조원)을 위해 무역보험 공사에 대한 출연을 확대한다.

당정은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