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노 딜' 가능성 커져"

한국경제

2019-03-13 07:00:01


브렉시트 합의안이 또 부결됐다.

영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열린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또 부결시켰다.

영국 하원의원 633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보완책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합의안은 149표차로 부결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집권 보수당 235명, 제1야당인 노동당 3명, 무소속 4명 등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노동당 238명, 보수당 75명,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명, 무소속 17명, 자유민주당 11명, 민주연합당(DUP) 10명, 웨일스민족당 4명, 녹색당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집권당 소속으로 정부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 의원 75명은 브렉시트 강경론자 그룹이 대부분이다. 만약 이들 75명이 모두 합의안을 찬성했다면 찬성 317표, 반대 316표로 통과됐을 수도 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첫 번째 승인투표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부결됐다.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하드 보더·hard border)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가 발목을 잡았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힐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메이 총리는 EU와 재협상을 진행한 뒤 제2 승인투표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11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영국이 영구적으로 '안전장치'에 갇히지 않도록 법적 문서를 통해 보장하는 한편,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완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이 이에 대해 법률 검토한 결과, 여전히 영국이 EU 동의 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밝히자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제2 승인투표에서도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날 제2 승인투표가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의회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다음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를 반대할 경우에는 다음날인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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