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사령부, 日 자위대 포함 추진…의도가 뭐야?

한국경제

2019-07-11 08:37:03

미군 주도 유엔군사사령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 국가로 일본 포함 추진
한일 갈등 속 배경에 이목 집중




미군 주도 유엔군사사령부(이하 유엔사)를 통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땅에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 발간물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반도와 주변지역 정세, 한미동맹 역사, 주한미군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자로, 매년 내용이 업그레이드된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합의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유인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다.

이는 한국민의 정서와 배치될 뿐 아니라 북한,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사는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현재 유엔사는 1978년 생긴 한미연합사에 방위 임무를 이양한 후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유지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참모들도 유엔사 참모를 겸직하는 관례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때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엔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유엔사를 강화해 전시 또는 위기 상황 발생시 한반도 전장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은 우리 정부와 상의없이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을 시도하기도 했다. 통상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군 관계자를 파견할 때는 대상 국가에 파견 사실을 알려 암묵적 허가를 받는데, 이번 경우는 미국 측이 한국과 사전 조율도 없이 독일군을 유엔사에 파견 받으려 했다는 것.

사태를 파악한 국방부 고위 간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독일 측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에 전말을 알렸고 독일 측도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 들여 연락장교 파견 방침을 철회 했다는 후문이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므로,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반도 강점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일본이 최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한국민의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적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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