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여론 왜곡하는 중대 범죄행위"

한국경제

2019-08-14 15:39:54

드루킹 김동원씨,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1심 3년6개월보다 형량 약간 줄어
재판부 "여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 등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일당 중 한 명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스타 5
성공한 덕후가 된 스타 5
이국적인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면?
뱃살을 줄여주는 음식 BEST5
SNS 스타는 사진을 얼마나 찍을까?
미국을 덮친 이상한 기후변화
혼자 사는 싱글남을 위한 인테리어 추천!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국에서 난리난 의외의 한류 상품
당근 색깔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1억 4천만원 저택 클래스.jpg
피곤하면 입술이 트는 이유와 해결방법은?
향이 매력적인 헤이즐넛의 효능5
때밀이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천상계 건물주들의 하루는?
남자들이 연애가 하고 싶어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스타일리쉬한 요리는?
김밥에서 당근과 오이 중 하나는 꼭 빼고 먹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자주 쓰고 있던 서울 사투리는?
아프리카인 특유의 스타일리쉬함이란?
남자들이 잘생긴 표정 짓고 싶을 때
이젠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 아니야?
스마트폰 금지하는 날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발명한 세계적인 발명품들
옆 사람 대두 만드는 연예계 대표 소두 연예인 5
한 때 잘나가던 개그맨들이 선택한 두 번째 직업은?
헐리웃 대작 영화에 아주 잠깐 나온 까메오 스타는?
홍콩 한복판에서 춤추는 발레리나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화장실의 비밀
살아있는 사람이 포장된 커플 사진?
음식은 사실 마녀의 장난이에요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이제는 믿지 말아야 할 9가지 사실
  • 2할리우드 영화 덕분에 믿게 된 12가지 잘못된 상식
  • 3염경엽 감독 "이런 시기 숙명의 한일전, 선수들 부담 엄청날 것" [오!쎈 현장]
  • 4권아솔, 복귀전 상대 샤밀에 "나에게 지기 좋은 상대"
  • 5찜질방 탈의실 부수고 현금 104만원 훔친 20대 입건
  • 6유명 스타 PD, 부하직원 준강간 혐의로 구속
  • 720대 남자들이 임산부 체험을 해보았다.. 버스 타는게 원래 이렇게 힘들었나요?
  • 8디즈니/픽사 영화속에서 볼 수 없는 삭제 장면 TOP 7
  • 9‘손흥민을 봐라’…英 매체 주장 “첼시의 대패, 장거리 비행의 영향”
  • 10강한나, 연극 관람 방해 논란에 사과.."성숙한 관람매너 숙지하고 반성"
  • 11경기 특사경, 추석 성수품 불법행위 단속…日 수산물 포함
  • 12정배우, 꽃자 성매매 증거 들이밀자…꽃자, 성매매 인정 "형사처벌 받을 것"
  • 13고양이가 우리보다 컸다면 어땠을까?
  • 14고양이와 셀카 찍을 때 신박템
  • 15'라이관린→잭슨' 중화권 출신★, 홍콩 시위에 '하나의 중국' 지지
  • 16한류 위상 알릴 '2019 케이월드 페스타', 대장정의 시작
  • 17부정적인 강의평가 작성한 학생 색출한 교수…법원 "해고 정당"
  • 18조국 측 "재산 형성·거래 합법적… 사모펀드는 현재 손실 중"
  • 19올해의 어린이 흑백 사진전 전반기 수상작 TOP13
  • 20호날두에게 한국에서 왜그랬는지 물어봤습니다feat 사리감독
  • 21양현석, 2016년에도 경찰 특혜 의혹..소환 대신 방문조사
  • 22韓팬들 부글부글한데…호날두 "사랑으로 회복하는 시간"
  • 23미얀마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경 검역 강화
  • 24광복 74주년, 촛불집회 '10만명' 운집…"아베 규탄"
  • 25유독 한국에서만 인기없는 음식 TO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