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의 검찰개혁안 발표…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직접수사 축소 등

한국경제

2019-10-08 14:30:04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30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발표 및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 골자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등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한 세부 조항으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법무부 훈령)을 제정 $시행한다.

아울러 검사 파견 최소화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도 시행한다.

앞으로는 검사의 내 $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일선 검찰의 형사 $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발표한다면서 그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전날 2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선정했다.

개혁위가 선정한 4대 개혁기조는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다. 실행을 위한 각각의 분과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개혁위는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검찰의 ‘셀프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을 신속과제로 삼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7일 오후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과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윤 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방향키를 누가 쥐고 가느냐는 문제를 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동기부여 제대로 되는 공부와 유전자와의 관계
PPT 발표 앞두고 스트레스 받아본 사람들 필독
같이 먹었는데 나만 살찌는 이유
새하얀 치아를 갖고 싶을 때 꿀팁
한 우물만 파면 성공한다는 말은 사실일까?
여자들은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싫어하는 음식
하루 96끼씩 먹여 만든다는 스트레스 결정체 '푸아그라'
400여 년 전 밀가루보다 쌌다던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
연예계 대표 다둥이 키우는 슈퍼맘&대디 5
달콤하지만 건강에는 독이 되는 설탕의 5가지 악영향
미드에서 활동하는 자랑스런 한국인들!
중국에서 만든 어마무시한 화분 클라쓰
손톱 흰 점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니?
사업이나 할까?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면 안 되는 이유
'이것'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한국의 교통수단?
맛있어 보여서 구매좌표가 시급한 세계의 전투식량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사진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슈즈들
오늘도 손발이 저리시다는 어머니를 위한 증상별 원인!
2022년에 열리는 월드컵이 특별한 이유
그들이 구글이 싫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이유
중국에 존재한다는 짝퉁 파리
수박을 랩에 싸서 보관하면 안되는 이유
매일 바나나를 3개씩 먹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약이랑 먹으면 안되는 음식
젖은 귀에 면봉을 쓰는 안되는 이유
전날에 햄버거 먹고 나면, 다음날 더 배고픈 이유
양파가 다이어트 식품인 이유
첫만남에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
안 좋은 공기 때문에 칼칼한 목 완화하는 방법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목걸이로 재탄생한 영화 속 장면
  • 2아직도 은퇴안한 축구선수 TOP 11
  • 3인종 차별 - 나치 경례에도 흔들리지 않은 英, 불가리아전 6-0 대승
  • 4'하루 10시간 스마트폰 하다…' 색맹 진단받은 소녀
  • 540년만에 국가기념일로 돌아온 '부마 민주항쟁'
  • 6트럼프 대통령 "터키 경제 파괴 준비"…고강도 제재 예고
  • 7고양이 절대 키우지 말라던 아빠.. 직접 본 반응은?!
  • 8미니어처로 꾸민 실내 정원
  • 9강효진 기자, 왜 화제? "故설리 유족 비공개 요청에도 빈소장소 공개"
  • 10태연, 故 설리 사망 비보에 컴백 콘텐츠 공개 연기.."양해 부탁"
  • 11“아직 어린앤 줄 알았는데”…자녀 ‘초4병’ 어떻게 하죠?
  • 12‘외삼촌이자 목사’ 믿었는데…강간미수에 무고까지
  • 13[하이라이트]김신욱 4골, 손흥민 2골...한국, 스리랑카에 8대 0 대승
  • 14사연 많은 역대급 프로야구 벤치클리어링 BEST 10
  • 15영화 ‘아수라’ 정우성, 근황 공개…태풍 피해 봉사활동까지 “마음씨도 착해”
  • 16강다니엘 '와인데이' 함께 와인 마시고 싶은 스타 1위
  • 17경부 고속도로 사고, 4중 추돌로 40여 명 부상
  • 18日후쿠시마 "태풍으로 방사성 제염 폐기물 자루 유실"
  • 1924시간동안 남친집에서 기생충처럼 몰래 살기!!! 과연 가능할까?ㅋㅋㅋㅋㅋ
  • 20주변에 꼭 한명씩 있는 짜증나는 친구 유형 ㅡㅡ (공감주의)
  • 21아이유, 새 앨범 '러브 포엠' 11월 1일 발매 확정
  • 22'강아지 구충제' 복용 시작한 김철민 "1% 기적을"
  • 23'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 만에 국내 송환
  • 24한·중 공동으로 중국 어선 불법조업 감시
  • 2524시간동안 도시 VS 시골!! 어디 삶의 질이 더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