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의 검찰개혁안 발표…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직접수사 축소 등

한국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30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발표 및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 골자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등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한 세부 조항으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법무부 훈령)을 제정 $시행한다.

아울러 검사 파견 최소화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도 시행한다.

앞으로는 검사의 내 $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일선 검찰의 형사 $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발표한다면서 그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전날 2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선정했다.

개혁위가 선정한 4대 개혁기조는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다. 실행을 위한 각각의 분과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개혁위는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검찰의 ‘셀프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을 신속과제로 삼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7일 오후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과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윤 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방향키를 누가 쥐고 가느냐는 문제를 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르네상스 명화로 재탄생한 해외 셀럽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채소 이름이 들어가는 순우리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5가지
키 큰 사람들의 고충 모음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물방울 샹들리에
세계2차대전 이후 75년만에 재회한 연인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 보호법 5가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하노이에서 오토바이가 금지된 이유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사관 10곳
귀여움 끝판왕! 꽃 속에 사는 쥐
모든 여성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것의 정체!
나도 혹시 번아웃? 번아웃 증상을 알아보자!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5가지
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몰랐던 런닝머신의 원래 용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필리핀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파티쉐가 만든 스위트한 디저트 왕국
사용 전과 후를 통해 보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똥말똥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파이만들기 끝판왕
폭풍성장한 '이 아이'의 근황
멸종위기에 직면한 컬러풀한 다람쥐
영업한 지 2000년 된 목욕탕
동물들이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재난지원금이 '재난'…대형마트 상인들 "손님 더 줄어"
  • 2임영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 단일 조회수 1900만 돌파…2천만 눈앞
  • 3김영희, 유기견 사건에 분노 "더워지는 날 잔인해…꼭 찾아낼 것"
  • 4기성용에 '눈찢' 제스처…에드윈 카르도나 SNS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캠페인 동참
  • 5투모로우바이투게더 '꿈의 장: ETERNITY', 美 빌보드 '월드 앨범' 2주 연속 톱 10
  • 6'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된다
  • 7'신분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공무원증 사업 '시동'
  • 8토트넘, 부상자 복귀로 반전 꾀한다..."손흥민 컴백, 무리뉴 들떠있을 것"
  • 9'딸랑 4건' 시장 갑질 근절한다던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1년 실적
  • 10에릭남→티파니 등 '인종차별 반대' 시위 지지…"Blackouttuesday"
  • 11"저쪽 가면 앉을 수 있네"…지하철 혼잡도 확인하는 방법
  • 12'사라진 시간' 조진웅, 궁금증 자극하는 흑백 버전 해외 포스터
  • 13'1일 1깡' 신드롬 비, 리바이스 모델 발탁..화려한 행보
  • 14여름 최고 기대작 '반도', 7월 개봉 확정→공식 시놉시스 최초 공개
  • 15'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암살자 황정민vs추격자 이정재, 캐릭터포스터 '강렬'
  • 16서울외곽순환선 명칭, 9월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변경
  • 17통합당,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 추진…당론 1호법안
  • 18검찰, 사흘만에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불법 합병 의혹 정조준
  • 19경찰에 목 눌려 숨진 흑인, 일파만파…트럼프 "매우 분노"
  • 20빈첸 "악플 대응하다 故종현·설리 언급..정말 죄송"
  • 21김동완 호소에도 사생팬 또 자택 방문..소속사 "선처없다"
  • 22'기생충', 대종상 11개 부문 노미..마지막 수상 레이스
  • 23BJ 철구 "수치심 못 느꼈으면 성희롱 아냐"…에디린 반응은?
  • 24코로나19 소상공인 매출액 회복세…"긴급재난지원금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