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원, 정권 핵심세력에 장악…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

한국경제

2019-10-10 08:51:0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한마디로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발부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들은 아주 표면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도 부족해 민주연구원이 직접 나서서 공개협박장을 돌리고 대법원장을 인민재판에 세웠다"며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검찰이 장악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니 인사권과 감사권을 휘둘러 힘으로 검찰을 장악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심각한 방해 세력"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포토라인'은 왜 있는 걸까요?
다이어트 정체기, 어떻게 극복할까?
아침식사 '밥 vs 빵' 승자는?
디즈니 왕자들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종이와 수채화로 만든 미니 새들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나라별 미신 6
슈퍼히어로가 평균체중이라면?
간호사 9명이 동시에 임신한다면?
스누피가 당신에게 전하는 위로
'3월 30일'은 지구촌 전등 끄는 날
수박 먹을 때 수박씨를 먹어야 하는 이유
조선 왕들이 사랑했던 약재, 생강의 효능은?
종이 예술의 끝판왕! 종이 가발 등장이요~
아직도 반려견에게 신발을 신기시나요?
구제쇼핑 성공하는 꿀팁
역대급 미소로 키즈모델 꿰찬 다운증후군 소년
고양이는 왜 상자를 좋아하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나라별 미신
기차표 예매할 땐 만석인데 타보니 빈 자리가 있는 이유
종이학 접기 끝판왕이 등장했다!
뇌 2%밖에 없다던 소년이 보여준 기적같은 행보
쓰레기로 만든 웨딩드레스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똥을 먹는 이유는?
2천억 원을 상속 받은 고양이의 정체는?
의지와 상관없이 차만 타면 꾸벅꾸벅 조는 이유
야 너두? 동명이인 스타 모음
당신이 가위에 눌린 이유! 정말 귀신 때문일까?
벚꽃 보러가자~ 2019 벚꽃 개화 예상시기
달콤한 허니문♥ 예비부부에게 추천하는 신혼여행지 5
민족의 얼과 염원이 담긴 태극기 변천사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대구는 특별한 곳" 손예진, 코로나19 방지 위해 1억원 기부 [공식]
  • 2'욱토크' 보아, 무대공포증 극복→오리콘차트 1위… 20년 되돌아본 토크
  • 3사거리 그오빠 "어떤 음악 하는 밴드인지 적극 어필하고파" [화보]
  • 4김재환, '올해 가장 기대되는 쥐띠 아티스트' 1위…2위 강다니엘 [공식입장]
  • 5스티븐 스필버그, 39년 만에 '인디아나 존스'떠나나..새 감독 논의[Oh!llywood]
  • 6김우빈,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1억 원 기부
  • 7몰카범죄 10명 중 7명은 또 저지른다
  • 8JYP "데이식스 사생활·인격권 침해, 법적제재 포함 강경 대응" [전문]
  • 9김준수, '헤이즈 일기' 전격 출연..뮤지컬+'미스터트롯' 토크 풍성 [Oh!쎈 예고]
  • 10방탄소년단 새 앨범, 日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1위…美-英 차트 1위 ‘예약’
  • 11'도망친 여자' 홍상수x김민희x서영화, 70회 베를린영화제 석권할까[종합]
  • 12'날찾아' 박민영X서강준, 감성 온도 높일 新 서정멜로 탄생
  • 13'침입자' 송지효, 180도 다른 두 얼굴..극과 극 반전 매력
  • 14방탄소년단, 정규 4집으로 美 빌보드 1위…새 역사 쓴다
  • 15황보, 코로나19 韓 혐오 우려에 "안전히 일하는 중"
  • 16'반의반' 이하나, 첫 촬영 스틸 공개…피톤치드 매력 폭발
  • 17최우식, 담요 둘둘 감싸고 커피차 인증 '사랑스러워' [in스타]
  • 18이재욱 "연기, 채워도 채워도 부족한 기분" [화보]
  • 19박민영, 물오른 미모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본방사수하러 가자" [★해시태그]
  • 20솔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모두 힘내세요" [★해시태그]
  • 21윤시윤, OCN '트레인' 출연 확정…열일 행보 ing
  • 22'기생충: 흑백판', 해외 선개봉 후 쏟아지는 호평→국내 관객들도 '기대'
  • 23김연지, 오늘(21일) 첫 자작곡 '바람이 불면' 발매
  • 24"목소리에 푹 빠져"...조보아, 청하 신곡 뮤직비디오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