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찬반 청원에 "임명·철회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권한"

한국경제



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청원에 대해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 장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이 동시에 올랐다.

지난 8월 21일 등록된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청원은 한 달 동안 7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면 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청원에는 지난 8월 12일부터 한 달간 30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두 청원 모두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에 올랐고, 청와대는 이날 해당 청원을 하나로 묶어 답을 내놓았다.

강 센터장은 공식입장과 함께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며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광화문 2차 집회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청와대의 할 일을 하겠다"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10월2주차 주중집계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10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0.8%p 내린 37.5%로 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국당과 불과 3.4% 차로 좁혀진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2주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했다. 부정평가 역시 2주째 최고치를 경신하며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상승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5.0%로 같은기간 2.7%p 올랐다.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이 43.3%,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1.7%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한 자릿수(지난주 7.9%p)에서 두 자릿수(12.5%p)로 벌어졌다. 7일 일간집계만 따로 보면 긍정평가가 42.2%, 부정평가가 55.0%로 각각 취임 후 일간 최저치와 최고치를 경신했다. '모름·무응답'은 전주대비 0.8%p 감소한 2.5%로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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