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안·화관·화평법 개정안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 3법' 공동 발의

한국경제

2019-11-07 16:50:50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세 건을 여야 의원 14명과 공동발의했다. 경제계가 수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담았다고 주장해 온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이다.

산안법 개정안은 생산 시설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정부 심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은 평균 54일이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중요 기밀이 담긴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비공개 승인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화관법 개정안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인허가 신청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특정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화학사고 예방 목적으로 기업이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평법 개정안에는 R&D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수량을 기존 연간 100㎏에서 1t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앞서 지난 9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핵심 환경 규제 법령으로 꼽히는 화관법·화평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빠져 있어 경제계로부터 “규제 개혁 없는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제계가 중점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반영해 개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반 고흐 그림에서 발견된 메뚜기의 정체
스캔들을 이겨내고 재기한 스타들
'곰'보다 '여우'? 여우같은 사람이 좋은 이유
스타 작가들의 놀라운 과거 직업
그 시절, 그 괴담
핫한 운동선수의 여친들
인생에서 필요없는 인간 유형
집에서 세탁소처럼 깨끗하게 세탁하는 방법
혹시 포도 알맹이만 드시나요?
곧 웨딩드레스를 입을 신부님들 주목!
너무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는 웨딩 사진들
직장에서 겪는 공황발작 극복하기
맥주도 차도 가능! 신기한 컵의 세계
종이접기가 예술이 된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이유
꼭 알아야 할 집안에 두면 안 좋은 물건
성인 여드름 나는 사람들 필독
에펠탑에 관련된 놀라운 사실들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에 노동시간 차이가 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 음악 BEST 5
가족인지 꿈에도 몰랐던 스타들
전직 아이돌들의 다른 직업
명문대 출신 헐리우드 배우들
헐리우드 고전 미남들로 눈호강하고 가자
3차원 세계로 들어가는덴 펜 하나면 충분해
아마도 어른보다 더 똑똑할 어린이들
금연보다 더 시급하다는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
샴푸 습관이 탈모를 만들 수도 있다
못생겼어도 여자에게 인기많은 남자들의 특징 5가지
보고있으면 속이 터지는 사진들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만화에 나오는 학교와 실제 학교의 다른 점 TOP10
  • 2가장 놀라운 10가지 발견들
  • 3빅스 레오, 12월 2일 사회복무요원 입대 "공황장애·우울증 때문"
  • 4'공개연애' vs '비밀연애'…전현무가 불붙인 '논쟁'
  • 5中 국립공원서 셀피 찍다 추락사, 피해자 책임? 공원 책임?
  • 6'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출금 해제'
  • 7미국사람이 많이먹는 유명한 과자 리뷰먹방
  • 8좀비 공격에서 살아남는 10가지 방법
  • 9'유리 오빠' 권씨의 말말말… 당당했던 과거→ "동생에게 미안"
  • 10"고생 많았어요"…BTS도 손흥민도 수능 응원 물결
  • 115살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우울증…변호사 선임 시간달라"
  • 12유럽 인구 1/3 죽인 '페스트'... 중국 타고 한국 올까
  • 13주유할 때 연료가 가득 차면 어떻게 알고 멈추는 걸까?
  • 14사채업자한테 목숨걸고 드립쳐보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5이혜성, ♥전현무와 열애설 최초 입 열다.."아직은 조심스럽지만"
  • 16'신의한수:귀수편' 6일째 흥행 1위..'겨울왕국2' 예매율 52% 폭발
  • 17편의점 알바생이 에어팟 끼고 일해도 되나요?
  • 18'독감'과 ‘독한 감기’는 다르다
  • 19줄무늬 대신 물방울무늬를 갖고 태어난 얼룩말
  • 20어디서든 잘 자는 사람들
  • 21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2개 앨범 역주행..대기록ing
  • 22'영하의 바람' 권한솔, 주목할만한 충무로 신인 등장..섬세한 감정연기
  • 23'강서 PC방 살인' 따라서…외할머니 흉기 찌른 '패륜'
  • 24'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의 휴대폰, 누가 호수에 버렸나
  • 253D펜으로 독도에 다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