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되자마자 형집행정지 신청

한국경제

2019-04-17 17:07:57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미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이번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런 연유에서 수감 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 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버려진 빈집이 리모델링으로 다시 태어났다!
눈높은 남자들의 공통된 특징
명문대 타이틀 포기한 스타는 누구?
우리나라와 달라도 너무 다른 스페인의 문화충격 5
최근 홍콩에서 가장 핫하다는 사업
너무 절묘해서 놀라운 사진들
해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스타 5
성공한 덕후가 된 스타 5
이국적인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면?
뱃살을 줄여주는 음식 BEST5
SNS 스타는 사진을 얼마나 찍을까?
미국을 덮친 이상한 기후변화
혼자 사는 싱글남을 위한 인테리어 추천!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국에서 난리난 의외의 한류 상품
당근 색깔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1억 4천만원 저택 클래스.jpg
피곤하면 입술이 트는 이유와 해결방법은?
향이 매력적인 헤이즐넛의 효능5
때밀이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천상계 건물주들의 하루는?
남자들이 연애가 하고 싶어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스타일리쉬한 요리는?
김밥에서 당근과 오이 중 하나는 꼭 빼고 먹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자주 쓰고 있던 서울 사투리는?
아프리카인 특유의 스타일리쉬함이란?
남자들이 잘생긴 표정 짓고 싶을 때
이젠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 아니야?
스마트폰 금지하는 날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발명한 세계적인 발명품들
옆 사람 대두 만드는 연예계 대표 소두 연예인 5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3D 펜으로 소녀상 만들기
  • 2대리운전 기사는 목적지 도착 후 어떻게 되돌아갈까?
  • 3외국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이유
  • 4비닐장갑 끼고 치킨 먹으면 손에 왜 기름이 묻을까?
  • 5"국내 전범기 잔재부터 없애자" 서경덕 교수 관련 캠페인 전개
  • 6가습기살균제 軍에서도 쓰였다…오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7고양이 털로 만든 작고 소듕한 모자들
  • 8문명에 눈 뜬 동물들
  • 9박지민, 26일 신곡 'Stay Beautiful' 발표..JYP와 유종의 미 '아름다운 이별'
  • 10선미, 자작곡으로 컴백→타이틀곡명은 '날라리'.."멕시코 투어 중 영감"
  • 11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 알바생 결국 봉합 수술
  • 12트럼프 "中, 홍콩 무력진압하면 무역협상 어려워"
  • 13이제는 믿지 말아야 할 9가지 사실
  • 14할리우드 영화 덕분에 믿게 된 12가지 잘못된 상식
  • 15염경엽 감독 "이런 시기 숙명의 한일전, 선수들 부담 엄청날 것" [오!쎈 현장]
  • 16권아솔, 복귀전 상대 샤밀에 "나에게 지기 좋은 상대"
  • 17찜질방 탈의실 부수고 현금 104만원 훔친 20대 입건
  • 18유명 스타 PD, 부하직원 준강간 혐의로 구속
  • 1920대 남자들이 임산부 체험을 해보았다.. 버스 타는게 원래 이렇게 힘들었나요?
  • 20디즈니/픽사 영화속에서 볼 수 없는 삭제 장면 TOP 7
  • 21‘손흥민을 봐라’…英 매체 주장 “첼시의 대패, 장거리 비행의 영향”
  • 22강한나, 연극 관람 방해 논란에 사과.."성숙한 관람매너 숙지하고 반성"
  • 23경기 특사경, 추석 성수품 불법행위 단속…日 수산물 포함
  • 24정배우, 꽃자 성매매 증거 들이밀자…꽃자, 성매매 인정 "형사처벌 받을 것"
  • 25고양이가 우리보다 컸다면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