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수막 철거는 구청 업무" vs 구청 "잘못떼었다간 집회방해죄 걸릴 수도"

한국경제

2019-04-18 17:34:06

방치되는 현수막 공해

警 "집회신고 사전거부 불가능"
구청 "정치홍보물 처치 곤란"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 커져



[ 박진우/배태웅 기자 ] 도심 한복판과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집회 및 시위용 현수막들이 방치되는 것은 경찰과 구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서다. 경찰은 “현수막 철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구청은 “24시간 집회를 신고하면 현행법상 해당 집회용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이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해 집회에서 사용되는 것이면 불법 광고물이 아니다. 시청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이익단체들이 24시간 집회를 하지 않는데도 신고만 하면 다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사전에 집회·시위 신고를 거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 법익(보행자 등)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면 행정지도를 하거나 신고서 보완을 요구한다”며 “주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받지 않으면 단체로 몰려와 항의하는 탓에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수막 제거를 강행했다가는 집회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집회방해죄가 적용되면 징역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구청 관계자도 “24시간 집회를 신고해두면 현수막을 뗄 수 없다”며 “다만 보행도로를 점거하거나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행정 지도를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용 현수막뿐 아니라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불법 홍보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와 각 구청이 합동으로 철거한 정당 관련 불법 현수막은 2016년 305건, 2017년 810건, 2018년 137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현수막 정비에 나서면 지역구 의원들이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해 무조건 제거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지역구 의원 사무실은 정당법을 근거로 들어 현수막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정당법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청 관계자는 “무조건 현수막을 내걸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현행법 안에서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옥외광고물법을 어긴 정치인의 정책홍보물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우/배태웅 기자 jwp@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기가 막히게 잘 선택한 그 배우의 아역 BEST5
다시 먹고 싶은 추억의 과자 BEST5
세계 각국의 신기한 기념일 5
앉아만 있으면 엉덩이 커진다는 말은 진짜일까?
사우나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의 몸에 해로운 이것!
떠오르는 다이어트 식품인 후추의 효능!
모두가 깜짝 놀란 계란의 변신!
아빠는 아들을 위해 다운증후군 히어로를 만들었다
지금도 전설로 회자되는 전쟁을 멈춘 축구선수
박지성이 축구계의 전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이어트 하라고 몸에서 보내는 다급한 신호
그것이 알고 싶다-규조토매트
36년 동안 로마 시내를 만든 고고학자의 클라스
설레는 순간을 포착한 '세계 최고의 약혼 사진' TOP10
안녕 나는 하치! 꽃밭에서 사진 찍었개
치과가 무서운 사람들을 위한 치아 관리 꿀팁!
사진 속 풍경 속 그림 액자
같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면 사용 주의!
동양인 25%가 가지고 있는 증상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녹아내리는 빙산에 벽화를 그리는 남자
중국 모든 고전머리를 판빙빙으로 재현해보았다
연예인 뺨치는 베트남 미녀 권투선수 수준
성인도 베이비샴푸를 써야 한다?
멸종되지 않았다면 인간을 멸종시켰을 동물들
연예인들이 실제로 소유해 화제가 된 슈퍼카 TOP5
"멍~ 때리기" 잘 하는 사람이 더 똑똑한 이유!
"허언증" 있는 사람 구별법!
왼손잡이는 엄마 뱃속에서 결정된다!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특이점이 온 20세기 기상천외한 육아법!
  • 2쾌감 쩌는 아이언맨 수트 입는 장면 총정리(MARK 50까지)
  • 3JYP 신인 류원, 할리우드 영화 'PEEL' 캐스팅...'에밀 허쉬와 호흡'
  • 4펭귄 문제 프사 정체… 추적 해보니 '일본 피규어'
  • 5'숙명여고 문제유출' 중형 이유는…"1년만에 암산 만으로 만점?"
  • 6만주침략한 4사단 사령부 '오사카성'에서 G20 기념촬영 한다는 일본
  • 7냉면 먹는 유형 골라보기!
  • 8꽃보다 할배, 84세 패셔니스타!
  • 9허송연 전현무 열애설, “너무 힘들었다”
  • 10올라간 손흥민 위상...살라-마네-케인과 함께 UCL 결승 중심에 서다
  • 11여경·여군, '여성 수호자'는 왜 불신받는가… 힘이 약해서?
  • 12"여학생,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스쿨미투 지목된 50대 남교사 기소
  • 13안녕 나는 하치! 꽃밭에서 사진 찍었개
  • 14돈 아끼는 꿀팁ㅋㅋㅋ
  • 15웹툰 '외모지상주의' 무슨일이길래, 화제?
  • 16정우성, 故 노대통령 추모에 난민 지원까지..옹골찬 마이웨이
  • 17이낙연 "3년간 학대로 목숨잃은 아이 104명···기존정책 뛰어넘자"
  • 18강릉 벤처공장서 수소탱크 시험 중 폭발…"2명 사망·4명 부상·1명 매몰"
  • 19뒷담화를 당사자한테 직접...? 카톡 잘못 보냈을 때 대처법
  • 20설레는 순간을 포착한 '세계 최고의 약혼 사진' TOP10
  • 21펭귄문제 정답은?…틀리면 3일간 펭귄 프사로 사는 '인싸놀이'
  • 22마동석표 액션 ‘악인전’, 칸 영화제서 5분 기립박수
  • 23"소란 피우고 수업 방해해" 초등학생 얼굴에 스테이플러 던진 50대 교사
  • 2420대 남성 2명, 10대 여러명에게 약 먹이고 상습성폭행했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없다…왜?
  • 25미국인은 탕수육을 찍먹?? 부먹?? 결과 공개!!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