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버스 파동…확산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설'

한국경제

2019-05-20 09:01:22

[ 추가영 기자 ] 서울·인천 등 전국 주요 버스 노동조합이 지난 15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속속 철회하면서 출근길 ‘버스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버스업계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번 버스대란 위기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데서 촉발됐다. 버스업체에 1년간 적용됐던 특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풀리면 버스회사(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사 근로시간이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크게 줄어든다. 일견 운전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현실적인 임금 감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이 줄어 실질 임금이 30% 안팎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버스 노조들이 실질 임금 보전과 신규 인력 채용을 요구했던 배경이다.

버스회사들은 노조 주장대로 운전기사를 충원하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300~400원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착잡하다. 요금 인상과 세금 투입이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사안인데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며 “결국 일이 커지자 국민 부담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주 52시간근로제 도입에 따른 파장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추가영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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