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원천금지"…'사랑의 매'도 못 든다

한국경제

2019-05-23 17:20:52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부모 '자녀 체벌권' 民法서 삭제 추진



[ 서민준 기자 ]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때리지 못하도록 민법을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이고 한 달에 약 3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SNS) 등에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것까지 정부가 금지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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