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폭증…대기자 2만명, 공무원 81명이 심사…1차 결과에 평균 10개월

한국경제

2019-06-16 18:12:32

20일 세계 난민의 날


[ 조아란 기자 ] 해마다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난민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16일 인권단체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작년 난민 신청자는 총 1만6173명이었다. 2014년 2896명에서 여섯 배가량으로 폭증했다.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매년 2000명 정도 늘다가 지난해 6000명 넘게 불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리아와 예멘에서 내전이 장기화되는 등 국제정세가 나빠지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해 심사 진행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의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은 38명이었다. 지난해 1만6173명이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심사해 결과를 통보한 대상자는 3879명에 그쳤다. 법무부가 올해 인력을 81명으로까지 늘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4월까지 난민 신청자 4095명 중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1238명뿐이었다. 4월 말 기준 심사 대기 인원은 2만1341명이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심사 신청 후 열 달 이상(10.6개월) 기다린 뒤에야 1차 결과를 받았다. 난민 심사는 난민법에 따라 1차 심사(신청)와 2차 심사(이의신청) 2단계로 이뤄진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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