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법무부와 '검찰 개혁' 당정협의

한국경제

2019-09-15 16:56:54

수사기밀 유출 문제 등 논의
조국 장관에 힘 실어주기



[ 김소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8일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를 벌인다. 검찰 개혁 소신을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으론 오는 18일 개최가 유력하다. 이번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조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정책위 의장은 사법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과 관련)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 협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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