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센크루프 등 승강기 4社 불법하도급 적발

한국경제

행정안전부, 형사 고발키로



[ 박진우 기자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와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대 승강기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불법 하도급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주요 승강기 대기업의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승강기업체는 2013년부터 표면적으로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맺어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했으나 실제로는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공동도급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등하게 업무 책임을 지고 대가를 나눠 가지는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이들 4개사는 매출의 25~40%를 공동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떼어낸 뒤 나머지 금액을 용역 대가로 협력업체에 지급했다. 행안부는 협력업체에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실적을 관리하는 등 원청업체의 행태도 보였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 1김형준 성폭행 고소女 법정구속.."민사 소송 건다"
  • 2"드라이브스루 집회 일부 제한 가능, 법으로 처벌하면 기본권 침해될 수도"
  • 3주호영 "檢, 北 피격사건·추석 틈타 秋 사건 털어버리려 해"
  • 4코로나19 재확산에 꺾인 전산업생산…3개월 만에 다시 감소
  • 5코로나19 신규확진 38명…49일 만에 50명↓
  • 6귀성길, 30일 오전 가장 혼잡…귀경길, 내달 3일 오후 몰릴 듯
  • 7필리핀 원정도박 의혹에…탁재훈 "사실 아냐", 이종원 "20만원 정도"
  • 8유인석 '버닝썬' 혐의 선고 사실상 연기
  • 9정세현 "北, 축소보고 했을 것…국방부 발표가 진실에 가까워"
  • 10서울시, 시설 퇴소한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한다
  • 11美 수돗물서 '뇌 먹는 아메바' 검출…6세 소년 감염으로 입원
  • 12이낙연 "北 민간인 사살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 설치"
  • 13우아!(woo!ah!) 측 "민서 학폭 논란=악성 루머…법적 대응 진행"
  • 14안철수 “北 싸고 도는 모두가 최순실…세월호 참사 그대로 재현”
  • 15정세균 "해빙무드 남북관계에 찬물…공동조사해야 승복할 것"
  • 16AOA 지민, 탈퇴 後 SNS 비공개 전환…논란 3개월만
  • 17"추석연휴에 비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최소 1주간"
  • 18北 만행에도...친문 "정부가 왜 책임", "세월호 프레임 전략"
  • 19'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실형 확정..징역 5년·징역 2년6개월
  • 20집단 성폭행 하고 유포…'징역 5년' 정준영 판결 확정되나
  • 21'디지털교도소' 이번엔 차단될까…오늘 재심의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