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과 합의안 도출 어렵다"…與, 4+1 공조로 공수처법 처리 시도

한국경제

2019-12-10 17:28:25

검찰개혁 '4+1' 논의 재개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견 여전
예상보다 합의 늦어질 수도

선거법 상정 연기도 변수로



[ 김소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자유한국당과의 협의 없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의 잇단 합의 번복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핵심 내용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우리의 기본 원칙은 4+1 테이블을 통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에 대해선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들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하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그동안 한국당이 보여온 공수처법 등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면 4+1 공조를 통한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4+1 협의체는 이날 논의를 재개했다.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전날 이뤄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사실상 번복하자 ‘4+1 공조’가 빠르게 복원되는 모양새다.

다만 4+1 공조 체계가 복원되더라도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와 경찰의 수사종결권 적용 범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다. 이들은 전날에도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천정배 의원은 논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로 4+1 검찰개혁 실무협의는 (잠정) 중단한다”며 “한국당과의 협상이 남아 있고 우리가 결정해봐야 최종안이 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천 의원은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합의안 도출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개혁 법안뿐 아니라 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진 점도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러나 “범여권과 연합해 과반 표를 확보하면 한국당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차례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의견을 조율해 법안 처리에 나서 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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