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500억원 손실…보전대책없는 28조 빚쟁이 한국도로공사

한국경제

2019-09-08 15:07:42


설·추석 등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한국도로공사가 해마다 약 1000억원의 손실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로 약 500억원 면제가 예상돼 28조원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추석, 설날 등 명절에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가 19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로 지난 추석 연휴(2018년 9월 23~25일) 3일간 481억원, 지난 설 연휴(2월 3~5일) 3일간 447억원이 면제됐다. 명절 연휴마다 약 500억원가량의 통행료 없이 고속도로가 운영된 셈이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2~14일에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일요일인 15일은 면제 기간에서 제외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2017년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7년 추석 이후 설·추석 등 명절마다 시행되고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국민사기 진작, 내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이었던 2015년 8월 14일, 2016년 5월 6일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290억원이 면제됐다.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 기간, 지난 4월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당시에도 자원봉사 차량에 한해 통행료 면제가 시행됐다. 지난해 추석과 지난 설날 연휴 기간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은 차량만 3025만대에 이른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지난해 부채총액은 28조1128억원에 달한다. 2017년(27조4827억원)보다 6301억원 늘었다. 부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2023년 부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8조872억원 늘어난 36조2000억원으로 급증한다.

해마다 1000억원에 가까운 부담을 통행료 면제로 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에서 면제금액을 보전 받은 경우는 전무하다”며 “면제된 통행료 전액을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유튜버계의 큰입베스? 연예인 출신 유튜버!
뚱뚱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나무가 아닌 숲을 봐라! 스카이다이빙 명소
공포의 보노보노를 벗어나자! 배색 꿀팁
아토피에 좋은 차 대령이요~
집사가 허락한 마약, 캣닢
커피에 크림보다 설탕을 넣는게 나은 이유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알약은 꼭 물과 함께 먹어야 할까?
화장품, 언제까지 써야 할까?
대형견들의 뽀짝이 시절
새 손톱이 생겼어요!
정수기 물이 위험한 진짜 이유
건축가가 누구니?
덕밍아웃한 스타 덕후들
아는 만큼 누리는 인천공항!
눈앞에 벌레가 떠다녀요!
설 연휴 여행객들의 선택은?
우리가 몰랐던 기업 로고에 숨겨진 비밀
외국 브랜드인 줄 알았지?
설날에는 왜 떡국을 먹을까?
4대째 똑같은 패션?
뭐가 되고 싶니?
숙취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
강아지도 꿈을 꿀까요?
보습크림? 수분크림?
성인이 유치원에 간다고?
눈을 자주 비비면 정말 시력이 떨어질까
꼭 키워보고 싶은 희귀 애완동물
아이언맨이 절대 일본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엑스엑스' 안희연(하니)X황승언 + 5억뷰 신화 '연플리' 작가..기대포인트
  • 2시그니처, 2월 4일 데뷔 확정..리드 싱글 A 타이틀은 ‘눈누난나’
  • 3박주호 아들 건후, 머리 짧게 잘라 '귀염뽀짝 어쩔꺼야' [in스타]
  • 4강다니엘, 세배 멋있게 할 것 같은 스타 1위…박보검 2위
  • 5류시원, 2월 결혼식 올리며 재혼…예비신부는 非연예인
  • 6[이슈+] 살인 '청소년강간 전과자도 총선 출마…유권자 선택에만 맡겨야 할까요?
  • 7'특집 슈가맨,양준일91.19'양준일, 28년간 간직했던 의상 공개..추억 소환
  • 8다이나믹듀오x엑소 첸, 컬래버곡 '혼자' 오늘(23일) 발매
  • 9박인비 와신상담 "준우승 아쉬움 씻으러~"
  • 10태안군, 바나나·파파야 등 열대과일 재배 화제
  • 11北, 김정관 신임 인민무력상 임명 공식 확인
  • 12하정우X김남길, 흑백 뚫은 섹시美..남다른 아우라
  • 13이제훈X안재홍X최우식X박정민 '사냥의 시간' 베를린영화제 초청
  • 14연말연초 극장·방송가 접수한 금융스캔들 '론스타'[이슈+]
  • 15김정은 집권 후 네번째 공동논설 "백두산정신으로 제재 정면돌파"
  • 16황희석 "검찰 '상갓집 항명' 단순 해프닝 아냐…기획됐다는 느낌"
  • 17아이콘, 2월 6일 컴백..."앞으로 나아가겠다"
  • 18뷔X최우식, 서로 놀라는 존재…"그 분인 게 안 믿겨" [TD#]
  • 19'조조 래빗', 해외 셀럽들의 극찬 "와이티티의 또 하나의 명작"
  • 20"고향을 못 갔잖냐"..'선녀들' 송해, 가족 향한 그리움에 글썽 [종합]
  • 21디바인채널 임광욱 프로듀서, 레이블 '코드쉐어' 설립(공식)
  • 22박보검, 이승철 '내가 많이 사랑해요' MV 출연..오늘(20일) 공개
  • 23선미, 팬 커플 결혼식서 축가 불러 “특급 팬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