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빅딜 물건너가고 노딜이냐 스몰딜이냐만 남았다

한국경제

2019-10-10 14:55: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10일(현지시간)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과 관련해 “빅딜(완전합의)을 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협상 시작도 전에 빅딜은 이미 물건너가고 ‘노딜이냐, 스몰딜이냐(결렬이냐, 부분합의냐)’만 남는 분위기다. 미·중이 지난 7월 중국 상하이 협상 이후 3개월만에 머리를 맞대지만 잘해야 스몰딜이고 최악의 경우 노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전조율을 위해 7,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실무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미·중이 실무협상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당초 10,11일 이틀로 예정됐던 고위급 협상 일정이 10일 하루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CNBC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당초 일정보다 조기귀국하고 차관급이 남아 협상을 (11일까지)계속하거나, 혹은 협상이 10일 하루만에 끝날 수 있다”고 전했다.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건 이번 협상을 대하는 미·중의 근본적 시각 차 때문이다. 미국은 빅딜을 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협상이 시작된 지난 7일 ‘중국과 부분합의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것은 우리가 선호하는게 전혀 아니다”며 “내가 선호하는 건 이번 가을까지 빅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이번 협상 의제를 대중(對中) 무역적자 축소외에 중국의 보조금,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환율조작 등 구조개혁 문제까지 넓히려 했다.

반면 중국은 협상 의제를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2가지로 좁혔다고 SCMP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에 관세 인상 보류를 요구했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인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번 고위급 협상 직전 중국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도 중국을 자극했다. 미 상무부는 7일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이유로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을 비롯해 28개 중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이어 다음날 미 국무부는 관련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도 이미 이번 협상에 대해 기대치를 낮췄다. 관영 환구시보는 10일자 사설에서 “냉정하게 분석하면 곧 열릴 담판(고위급 협상)은 상당히 힘들 것이며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중국 관영 언론이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건 이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관리를 인용해 “무역협상이 교착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호주를 방문 중인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미·중이 스몰딜에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냐’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미·중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갈등 봉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중국과 통화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다음주(15일) 예정된 관세 인상을 보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화협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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