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관급 만남 제의 또 거절…유명희 "미국도 우려 표해"

한국경제

2019-07-29 17:44:11

유명희 통상본부장 "일본 조치는 위험한 선례"
미국 업계도 글로벌 공급망 혼란 초래 우려 목소리




일본 측이 다음 달 2∼3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만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또 거절했다.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을 넘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에게 RCEP 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측의 공개적인 양자협의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 유 본부장 명의의 제안 역시 거절한 것이다.

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밝혔듯 일본과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RCEP 현장에서도) 이런 기회 있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미국 출장을 다녀온 유 본부장은 "미국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며 "한일 양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한 이후 반도체 가격은 20% 이상 급등했다. D램 가격(8기가·현물 기준)의 경우 조치 다음 날인 지난 5일 3.03달러에서 32일 3.69달러로 상승했다.

유 본부장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미 의회 인사와 싱크탱크 및 각계 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가 미국 경제는 물론 한미일 3각 협력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미국 업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유 본부장은 "그간 미국 업계는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만나보니 '일본 측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직접 서한을 주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한에는 전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정비기술산업협의회, 컴퓨터기술산업협회, 소비자기술협회 등 반도체·정보기술(IT) 관련 업계는 물론 전미제조업협회와 같은 일반 제조업계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일방적인 수 출통제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유 본부장은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상무부 등 미 정부와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 우대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상무부와의 만남에선 논의하지 않았지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월부터 WTO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미국의 동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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