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선 다해, 결과 겸허히 기다릴 것"…검찰 항소심도 1년6월 구형 [종합]

한국경제

2019-08-14 18:07:07

검찰, 이재명 항소심도 1년6월 구형
"사적 목적 달성 위해 직권 남용"
이재명 최후 진술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 만들어 달라"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인 2012년 4~8월쯤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먼저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핵심은 고 이재선 씨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은 고 이재선 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허위사실공표 및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평가적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어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고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분들은 조울증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봤다"며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 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질환자는 빨리 발견해 치료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방치하고 미루면 결국 본인과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면서 "내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는 점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스타 5
성공한 덕후가 된 스타 5
이국적인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면?
뱃살을 줄여주는 음식 BEST5
SNS 스타는 사진을 얼마나 찍을까?
미국을 덮친 이상한 기후변화
혼자 사는 싱글남을 위한 인테리어 추천!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국에서 난리난 의외의 한류 상품
당근 색깔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1억 4천만원 저택 클래스.jpg
피곤하면 입술이 트는 이유와 해결방법은?
향이 매력적인 헤이즐넛의 효능5
때밀이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천상계 건물주들의 하루는?
남자들이 연애가 하고 싶어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스타일리쉬한 요리는?
김밥에서 당근과 오이 중 하나는 꼭 빼고 먹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자주 쓰고 있던 서울 사투리는?
아프리카인 특유의 스타일리쉬함이란?
남자들이 잘생긴 표정 짓고 싶을 때
이젠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 아니야?
스마트폰 금지하는 날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발명한 세계적인 발명품들
옆 사람 대두 만드는 연예계 대표 소두 연예인 5
한 때 잘나가던 개그맨들이 선택한 두 번째 직업은?
헐리웃 대작 영화에 아주 잠깐 나온 까메오 스타는?
홍콩 한복판에서 춤추는 발레리나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화장실의 비밀
살아있는 사람이 포장된 커플 사진?
음식은 사실 마녀의 장난이에요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이제는 믿지 말아야 할 9가지 사실
  • 2할리우드 영화 덕분에 믿게 된 12가지 잘못된 상식
  • 3염경엽 감독 "이런 시기 숙명의 한일전, 선수들 부담 엄청날 것" [오!쎈 현장]
  • 4권아솔, 복귀전 상대 샤밀에 "나에게 지기 좋은 상대"
  • 5찜질방 탈의실 부수고 현금 104만원 훔친 20대 입건
  • 6유명 스타 PD, 부하직원 준강간 혐의로 구속
  • 720대 남자들이 임산부 체험을 해보았다.. 버스 타는게 원래 이렇게 힘들었나요?
  • 8디즈니/픽사 영화속에서 볼 수 없는 삭제 장면 TOP 7
  • 9‘손흥민을 봐라’…英 매체 주장 “첼시의 대패, 장거리 비행의 영향”
  • 10강한나, 연극 관람 방해 논란에 사과.."성숙한 관람매너 숙지하고 반성"
  • 11경기 특사경, 추석 성수품 불법행위 단속…日 수산물 포함
  • 12정배우, 꽃자 성매매 증거 들이밀자…꽃자, 성매매 인정 "형사처벌 받을 것"
  • 13고양이가 우리보다 컸다면 어땠을까?
  • 14고양이와 셀카 찍을 때 신박템
  • 15'라이관린→잭슨' 중화권 출신★, 홍콩 시위에 '하나의 중국' 지지
  • 16한류 위상 알릴 '2019 케이월드 페스타', 대장정의 시작
  • 17부정적인 강의평가 작성한 학생 색출한 교수…법원 "해고 정당"
  • 18조국 측 "재산 형성·거래 합법적… 사모펀드는 현재 손실 중"
  • 19올해의 어린이 흑백 사진전 전반기 수상작 TOP13
  • 20호날두에게 한국에서 왜그랬는지 물어봤습니다feat 사리감독
  • 21양현석, 2016년에도 경찰 특혜 의혹..소환 대신 방문조사
  • 22韓팬들 부글부글한데…호날두 "사랑으로 회복하는 시간"
  • 23미얀마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경 검역 강화
  • 24광복 74주년, 촛불집회 '10만명' 운집…"아베 규탄"
  • 25유독 한국에서만 인기없는 음식 TO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