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조두순 얼굴 공개, 성범죄자 알림e 보다 앞서가도 괜찮은 걸까

한국경제



내년 출소를 앞둔 극악무도한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TV를 통해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덟 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내보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고,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그가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벌일 것이 우려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성범죄자 관리 실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에 사진이 공개되기도 전에 공공연하게 범죄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이 법적 문제는 없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하지만 현행 성범죄자알림e 제도 자체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평등권침해 문제 등 위헌성 논의가 계속 제기되는 제도고, 실제 재범 억제에 기능한다는 실증적 연구도 부족한만큼, 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성범죄 재범 억제는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적 집행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조두순 신상정보는 오로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상정보를 신문 잡지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상공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명예훼손죄 관점에서 보면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없고 전파성도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을 뿐 만아니라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지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그가 출소한 이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 5년 동안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는 그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조두순 범행 당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을 상황에서 1심 법원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3년 감형했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만기복역 후 내년 12월 출소한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르네상스 명화로 재탄생한 해외 셀럽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채소 이름이 들어가는 순우리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5가지
키 큰 사람들의 고충 모음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물방울 샹들리에
세계2차대전 이후 75년만에 재회한 연인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 보호법 5가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하노이에서 오토바이가 금지된 이유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사관 10곳
귀여움 끝판왕! 꽃 속에 사는 쥐
모든 여성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것의 정체!
나도 혹시 번아웃? 번아웃 증상을 알아보자!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5가지
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몰랐던 런닝머신의 원래 용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필리핀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파티쉐가 만든 스위트한 디저트 왕국
사용 전과 후를 통해 보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똥말똥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파이만들기 끝판왕
폭풍성장한 '이 아이'의 근황
멸종위기에 직면한 컬러풀한 다람쥐
영업한 지 2000년 된 목욕탕
동물들이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재난지원금이 '재난'…대형마트 상인들 "손님 더 줄어"
  • 2임영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 단일 조회수 1900만 돌파…2천만 눈앞
  • 3김영희, 유기견 사건에 분노 "더워지는 날 잔인해…꼭 찾아낼 것"
  • 4기성용에 '눈찢' 제스처…에드윈 카르도나 SNS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캠페인 동참
  • 5투모로우바이투게더 '꿈의 장: ETERNITY', 美 빌보드 '월드 앨범' 2주 연속 톱 10
  • 6'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된다
  • 7'신분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공무원증 사업 '시동'
  • 8토트넘, 부상자 복귀로 반전 꾀한다..."손흥민 컴백, 무리뉴 들떠있을 것"
  • 9'딸랑 4건' 시장 갑질 근절한다던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1년 실적
  • 10에릭남→티파니 등 '인종차별 반대' 시위 지지…"Blackouttuesday"
  • 11"저쪽 가면 앉을 수 있네"…지하철 혼잡도 확인하는 방법
  • 12'사라진 시간' 조진웅, 궁금증 자극하는 흑백 버전 해외 포스터
  • 13'1일 1깡' 신드롬 비, 리바이스 모델 발탁..화려한 행보
  • 14여름 최고 기대작 '반도', 7월 개봉 확정→공식 시놉시스 최초 공개
  • 15'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암살자 황정민vs추격자 이정재, 캐릭터포스터 '강렬'
  • 16서울외곽순환선 명칭, 9월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변경
  • 17통합당,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 추진…당론 1호법안
  • 18검찰, 사흘만에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불법 합병 의혹 정조준
  • 19경찰에 목 눌려 숨진 흑인, 일파만파…트럼프 "매우 분노"
  • 20빈첸 "악플 대응하다 故종현·설리 언급..정말 죄송"
  • 21김동완 호소에도 사생팬 또 자택 방문..소속사 "선처없다"
  • 22'기생충', 대종상 11개 부문 노미..마지막 수상 레이스
  • 23BJ 철구 "수치심 못 느꼈으면 성희롱 아냐"…에디린 반응은?
  • 24코로나19 소상공인 매출액 회복세…"긴급재난지원금 효과"